10월 11일 언론을 통해 북한이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측 무인기가 세차례 평양 중구역 상공에 진입했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북한은 무인기 침투로 인한 영공 침범은 '국제법 위반'이자 '군사적 공격행위'라 지적하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 경고'한다면서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 감행시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추가로 밝혔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정부 입장은 어떤대?

북한 측은 10월 3일, 4일 그리고 10일 총 3차례 한국측 무인기가 평양에 진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진도 공개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영공을 침법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은 물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상황을 가정하면 직접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던 거에요. 최근 전쟁 흐름을 보면 드론이 무인기가 폭탄 테러와 요인 암살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난 5월부터 대북전단이 남북충돌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으로 침투한 무인기가 대북전단까지 살포해 위험 수위가 더욱 높았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는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로 입장을 바꾸었어요.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을 해결하기 더욱 어렵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2020년에 대표적인 대북전단살포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드론으로 평양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올해에도 드론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누차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한 편 한신대 이해영 교수 등 전문가들은 따르면 개별 탈북자 단체들이 무인기를 가동해 평양에 정확히 살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방조 입장을 취해 온 것과 더불어 군당국 개입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적극 방조했다니?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 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횟수는 73회로 북측의 쓰레기 풍선 살포 횟수인 26회의 3배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충돌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정전협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국내 항공법 위반이기도 해요. 2KG 이상 적재한 물건을 공중으로 띄우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또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만큼 군당국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협조 요청도 안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만약 군당국이 협조한 것이라면 민간이 아닌 군이 직접개입해 대북적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최근 통일부도 ‘겨레얼통일연대’와 ‘더 메신저’ 등 대북전단살포협력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도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경찰당국은 수수방관인데요, 북한 쓰레기풍선은 바로바로 파악해 안전문자를 쉬지않고 보내는데 정작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10월 중순에 파주 임진각 통일대로에서 일부 대북전단살포 단체가 공개적으로 전단 살포를 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는데, 경찰을 집회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해요. 이쯤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표현의 자유', ‘자유의 북진통일’ 운운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충돌로 비화될 긴급 상황!!! 더 중요한건 당장 대북전단을 막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

북한 측은 이미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대북전단을 비롯한 일체의 심리전,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충돌로 비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충돌 지점으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중국 봉쇄, 한미일군사동맹 등 신냉전 정책으로 북중러가 대응하면서 한반도는 긴장 수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작은 충돌이 큰 참사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 종말" 운운하는 말 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일체의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부터 막아야겠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