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소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주한 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그를 만나 “한미일 간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현재 한미일 협력은 군사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군사동맹을 반대한다는 작년 입장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또 한미관계가 ‘혈맹’이라며 "한국이 존재하는 건 미국의 도움 때문”이라고 발언했어요. 균형외교가 아닌 미국 몰빵외교를 하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금투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미 시행이 한 차례 연기된 법으로 금융투자소득 기준 상위 1% 정도만 영향을 받는 세금이기때문에 이 법을 시행도 전에 폐지하자는 건 부자감세와 마찬가지 입니다. 뉴스를 틀면 여당 야당이 죽어라 싸우는데, 왜 때문에 싸우는거죠?

📌 10월 1일 국군의날 왜 공휴일 됐는지 아시는 분! 바로 성남공항부터 광화문 일대까진 진행한 무기 퍼레이드 때문이었어요. 군당국은 이번 국군의 날에 맞춰 일명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5’를 공개했어요. 이 무기는 북한 지휘부 벙커를 노리고 있는 무기로, 북한 지휘부 참수작전에 쓰일 수 있는 무기를 도심 퍼레이드까지 벌이며 공개한 것은 북한을 위협해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 차원에서 미군의 B-1B 스텔스 핵 폭격기가 서울 상공까지 공개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3대 핵전력인 B-1B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전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올 초 핵사용 교리를 북중러를 겨냥한 것으로 변경한 것을 비추어보면 한반도의 핵충돌 위험도를 높이는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에나 하던 무기 퍼레이드 굳이 부활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울렸던 북한 발 ‘쓰레기풍선’ 안전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정부와 언론에서 ‘일방적인 북한의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북측의 풍선 살포에 앞서 거의 예외없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 자료를 통해 확인됐어요. 특히 5~7월 한 자리 수에 머물던 대북전단 살포가 8~9월 두 자리 수로 폭증하면서 북측의 풍선 살포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전단이 본격화된 올 5월부터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횟수는 51회, 북측 쓰레기 풍선 살포 횟수는 22회로, '남측이 대북 전단 보내지 않으면 쓰레기 풍선도 없다'는 명제가 드러맞는다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 우리가 뉴스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 전술을 비공개로 바꾸어 남북 충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파리올림픽 당시 남북 셀카로 처벌설이 돌았던 북한 탁구 선수들이 멀쩡히 TV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의 주요 내용이 ‘북한 인권’에 대한 사실을 대내 외에 홍보한다는 건데요, 이걸 통일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아니면 말고’식 보도가 너무 많다는거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북한 혐오의식은 통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도 “북한 인권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발 ‘북한 인권’ 통일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충돌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 9월 19일 9월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문재인 정권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말해 파장이 일었어요. 임 전 실장은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분단으로부터 기원한 것을 미루어보면 분단문제 해결없는 평화는 반쪽짜리 위태로운 평화로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집권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도 무시했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임 전 실장 등이 통일을 부정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이 ‘자유의 북진 정책’,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을 비롯한 한미연합전쟁연습’, ‘대북전단 방치’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윤석열식 전쟁정치와 문재인식 쇼정치에 국민들의 시름만 늘어갑니다.

     <한일 과거사>

📌 10월 5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제로부터 강제동원 노동을 당한 김성주 할머님이 향년 95세의 연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김성주 할머님은 학창시절 일본인 담임선생님에 의해 일본 나고야로 강제동원 당하셨고 한 쪽 손가락을 잃고 다리를 다치시는 등 강제노역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해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모르쇠로 일관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그리고 일본이 아닌 한국이 대신 돈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으로 일본에 의한 배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했어요, 언론에서는 한일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면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시바 총리는 총리 선출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발언해 내외에서 크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10월 4일 국회 첫 연설에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총리 재임 중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기시다의 군사대국화 과정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재의 한일 과거사 문제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과정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 역시 기존 일본의 입장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 이스라엘이 9월 18일 레바논을 상대로 삐삐 테러를 자행해 수천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어서 23일부터 이른바 ‘북쪽의 화살’ 작전으로 미사일 폭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레바논 사상자는 최소 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7일 레바논 정치단체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폭격으로 순교했습니다. 이 작전으로만 주변에 있던 민간인 수 백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테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측이 레바논에 지상군도 투입한 상황인데요, 이에 이란도 아랍권의 단결을 호소하며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에 보복성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삐삐 테러부터 하산 나스랄라에 대한 테러까지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며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아랍권 전체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추가로 9조원 상당의 군사지원을 했으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투표에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해 이스라엘의 조력자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1년이 되었고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과 그를 비호하는 미국 정부에 의해 중동의 평화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 9월 27일 열린 미국과 영국, 호주 핵기술안보공동체 오커스가 첨단 군사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에 일본에 이어 한국 등을 추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기술을 전파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군사블럭입니다. 9월 21일 열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북중러를 겨냥한 미국 중심의 신냉전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