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월 4일 의원총회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당대표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금투세 완화 혹은 유예입니다. 이미 2년간 유예된 금투세를 또다시 유예하자고 하는 건 폐지하자고하는 정부 여당과 사실상 같은 주장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금투세, 무엇인지 들여다 봅시다.

연 현금 15억 투자할 수 있는 1%만을 위한 금투세 감세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거둔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등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걷자는 취지였죠. 이전에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대주주에 한 해서만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기준은 연 5천만원 수익을 5년 동안 유지해 2억 5천만원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연 5천 5백만원의 주식 수익을 낸 사람이 있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5백만원에 22%의 세율을 매겨 110만원을 세금으로 걷습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인 10%를 잡아도 1년에 5억원을 현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매기는거죠. 납부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남짓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를 1년에 1억원 수익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에요. 또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이미 2년간 유예했는데 또 유예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죠. 따져보니 기존 금투세 기준이 너무 나이브한거 아닌가?!싶네요.

1가구 1주택자를 위해 종부세 완화? 다들 12억짜리 아파트 있으시죠?

작년 세수 부족은 59조 규모. 올해도 31조 규모로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야의 부자감세 동맹은 계속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종부세는 이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에 한 해서는 12억원으로 세금 납부 기준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작년 대비 종부세 납부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액은 전체 종부세 납부액 대비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이미 존재하구요. 그러니 종부세 완화 혜택의 대부분은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만 보게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은요? 말할 것도 없죠.

배추가격 폭등으로 식당에 양배추 김치가 등장했는데 이제 삼각김밥도 오른다고 합니다. 부자감세는 이렇게 쉽게 논의되고 공제액은 높아만 가는데 얼마 안되는 우리 예적금은 단 만원에도 세금 15.4%가 예외 없이 찍힙니다. 삶이 이리 퍽퍽한데 뉴스에는 부자감세 소식만 들립니다. 이러니 여당 야당이 초록이 동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