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 79주년 경축사를 발표하고 광복의 의미를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36년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배 역사 청산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광복과 함께 외세에 의해 분단돼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 식민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흡수통일 주장만 쏟아냈는데요, 민애청에서 발행한 논평 요약을 공유합니다. 전문은 마지막 링크를 누르고 읽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815경축사 규탄논평]

윤석열 정권의 흡수통일론에 청년들의 기대와 꿈은 없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일본 식민지배를 단 한 차례도 언급 안 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올 해 경축사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는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 역사 관련 국가기관 수장 자리에 식민사관을 지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 잇따라 임명해 역사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심지어 광복절 경축사 발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느니 ‘일본이 수 십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느니 하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아닌지 의심되는 낯뜨거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 말 한미일군사훈련 ‘프리덤에지'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7월 말에는 한미일국방장관회의에서 최초의 한미일안보문서인 ‘한미일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되는 등 한미일군사협력은 이제 사실상 군사동맹의 완성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해 한일과거사와 식민지배 역사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일본 기시다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법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장관급 관료들은 신사 참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 식민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정부 비판하면 반통일세력? 흡수통일론 윤석열 정권이야 말로 반통일세력!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공식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흰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권의 친일매국, 대북적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이비 지식인,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권을 엄중히 심판하며 정책 전환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윤 대통령은 두번째로 내세운 전략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고,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현 시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인 대북 심리전을 국가 차원에서 벌이겠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자유인권 펀드>등을 만들어 민간활동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민주주의기금(NED)를 대신해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돈이라도 대겠다는 것인가?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과 군당국 차원의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화해와 평화를 해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대북제재를 해제하지도 않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그저 체제 비난일 뿐이며 이는 평화통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협의체> 제안이 의미를 갖기는 어려우며 이 역시 정치 경제 협력에는 북한 비핵화 전제로 해 새로울 것 없는 적대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리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갖다 댄다 한들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평화적 통일은 오직 남과 북이 상호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신뢰가 쌓여가고 남북 합의를 자주적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만 이룰 수 있다.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 것을 확인한 대통령실이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둘러댔으나 이미 저강도 전쟁인 대북심리전과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 등 반평화적 행동을 앞뒤없이 저지르고 있는 정권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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