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7일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일본 사도광산이 등재되었습니다.

• 일본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왜 문제냐구요?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운영한 탄광으로 조선인들이 일제로부터 강제동원돼 끌려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제 강제 동원 역사를 배제한 체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해 비판받아 왔어요. 과거 침략 역사를 지우는 용도로 유네스코 등재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죠. 그런데 결국 등재가 되었고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찬성표였던 거예요.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강제 동원 사실을 알리는 전시를 진행하기로 했고 올 9월에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나 일본이 말한 전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사도광산 입구에 만들어놓은 대규모 전시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향토 박물관에 약 6평 정도 공간에 마련되었어요. 게다가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인 '한반도 출신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써 사실상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9월에 진행한다는 추모제는 정작 피해자단체와 전혀 협의도 되지 않는 깜깜 추모제로 준비 중이고요. 이쯤 되면 이럴 줄 알고도 찬성해 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일본이 원하는 데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은 2015년 일본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했을 때도 일제강제동원 사실을 배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시민사회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력으로 오히려 국제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 7월 28일 최초의 한미일 간 공식 안보 문서 '한미일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서명, 발효되었습니다.

• 한미일국방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3국 회담을 열어 한미일 간 최초의 공식 안보 문서인 '한미일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샹그릴라 아시아 국방장관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문서를 작성하기로 한 후에 한 달 만에 문서가 발표된 겁니다. 사실상 한미일군사동맹의 완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의 내용은 1) 정기적 국방장관 회담 등 고위급 국방 협력, 2) 북한 미사일 등 정보 공유 3) '프리덤 엣지' 한미일군사훈련 진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당국에 진행해 왔던 군사협력을 문서화, 공식화한 의미가 있습니다.

• 한미일 당국이 이번 문서를 작성하며 3국 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비롯해 대중국 견제 개념인 인도태평양지역과 그 너머의 지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리덤엣지 한미일군사훈련과 한미일안보협력프레임워크 문서까지. 이제 한미일군사동맹이라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윤석열 정부의 한일과거사 봉합 시도는 한일 간의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미 핵 작전 지침 적용 연습 아이언 메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 전략사령부 추진단과 주한미군을 비롯한 40여 명은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미 핵 재래식 도상연습(CNI TTX) 아이언 메이스를 평택 미군기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미정상이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고 지난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데에 이은 후속 이행 조치로 평가됩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의 핵심의제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전력(탱크, 포탄, 군인) 등을 결합 운용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 미국이 핵전력을 사용하는 데에 유리한 환경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마련하는 겁니다. 한미당국은 이를 북핵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전략이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 개념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은 2022년 발표한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핵 선제사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현재 2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따라 동북아시아도 열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사용을 위해 한국이 총알받이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각계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