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인데요,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소유자 중 일부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기업이 내는 법인세, 상속세에 대한 감세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10조에서 20조 정도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레터를 준비하다 보니 세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네요. 도대체 감세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0.17% 극소수 부자가 종부세의 90% 낸다!

• 우선 집이 있다고 모두 종부세는 내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 기준 실거래가 17억 원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26억 원보다 비싸야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 기준도 종부세 과세표준이 조정돼서 높아진 거에요. 정부가 공시가격을 낮추고 공제액도 확대했죠) 그래서 현재 종부세 납부 인원은 50만 명 정도로 하락세에요.

• 이런 주장이 있죠! 1주택자 고령층이 종부세 때문에 등골이 휜다고. 민주당도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인원은 11만 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0.7%로 1%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게다가 평균 납세액도 82만 원 뿐으로 한 달로 나누면 7만 원 꼴 뿐이에요. 9우리 월세 50만 원 어쩔....)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액 평균도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의 0.17% 극소수 부자가 종부세의 88.5%에 달하는 3.7 조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논란 끝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가 더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와 공공성을 위해 너무 낮아져 있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인세 감면액 중 90%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재벌 특혜 이래도 되나요?

• 모두가 내는 부가가치세, 5조 원이 증가했다고 하죠? 그에 반해 법인세는 15조가 덜 걷혔는데요, 아니 그럼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이 힘드니 법인세가 줄었나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의 결과입니다.

• 삼성전자만 예로 들면 반도체 투자 명목의 세액 공제로 5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면제로 3조 총 8조의 법인세가 줄었어요. 법인세 감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2023년 법인세 감면 규모는 10조 원을 기록했어요. 이 중 90%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감면받은 거라고하니... 법인세 인하, 이거 재벌 특혜 아니고 뭔가요?

30억 이상에 대한 상속세가 전체의 80% 금액. 다들 30억 정도 상속받으시죠??

•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는 감세가 확정되었어요. 기존에는 5억 원을 일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 각 5억 원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면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작년 상속세 총액은 6조 원. 이중 절반인 3조 원은 100억 이상 상속인 457명이 낸 겁니다. 30억 초과 상속으로 넓히면 3천 명이 전체 상속세의 80%인 5조 원을 납부했습니다. 일반 서민이 소액 상속 받는 것과 상속세는 별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일부 부자들만 내는 상속세를 감세하겠다는 건 부의 대물림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겠죠?

• 이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상속세 중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려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주식 등을 상속받았을 때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게 자본 이득세입니다. 이 말은 즉,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재벌 공화국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법인세 27조, 소득세 20조, 종부세 8조, 증권거래세 7조 등 총 63조의 감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자 감세였죠. 빈곤의 심화, 실업과 저임금, 늘어가는 쉼 청년, 고물가, 전세사기 등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많은 만큼 부자 증세를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