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6월 19일 북러정상회담이 25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가운데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약은 유엔헌장 51조(집단적 자위권)등 국제법에 기초한 상호방위에 조항, 즉 타국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4조를 비롯해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일극패권에 반대해 다극화, 다자주의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조약을 규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북러 조약은 방어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국이 북침하지 않는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7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내용을 간략히 봐볼까요?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평화협상에 대해 나토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또 안보 파괴국으로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을 지목했는데요, 종전의 러시아(소련)를 겨냥해 존재했던 나토가 2년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까지 나토의 역할을 확장하기로 한 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거에요.
• 인도태평양 동맹국(IP4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대서양 안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게 이유였는데요, 나토는 협력의 영역으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사이버 방어 등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는 동북아시아에 더욱 깊숙히 개입하겠다는 건데요, 외부 세력의 개입이 분쟁의 씨앗을 키우게 될까 우려됩니다.
• 한편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한미일 캡프 데이비드 협력(한미일군사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나토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통합을 시사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33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례적으로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내용, 군사 지원이라도 이야기가 된 걸까요?

📌 7월 11일 한미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차 만남을 갖고 ‘한반도 핵작전 지침’ 한미정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1)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을 가능케한다"며 한국군 전력이 미국 핵전력에 사실상 통합되는 수순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2) 특히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한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는데요,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 평시에도 사실상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독일이 유엔사령부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은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차 한국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의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해체 결의가 통과되었지만, 군사적 분야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관한 뒤 명맥을 유지해오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하며 유엔사 확대가 예측되었습니다. 유엔사는 회원 가입 기준을 과거 유엔사에 기여했던 나라에서 '기여 할' 나라로 변경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독일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다음 수순은 일본의 가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엔사가 한미일군사협력의 외곽 틀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서방의 개입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 되고 있습니다. 

📌 7월 2일, 한국 공군이 미국, 호주 중심의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 두 번째로 참가했어요. 미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 ‘피치블랙’을 통해 미국 중심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F-15K 6대를 비롯해 15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중심의 다국적 연합훈련이 점점 중국을 겨냥한 훈련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호주와의 연합훈련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군은 작년 7~8월에는 호주 중심의 다국적 군사훈련 '탈리스만 세이버'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6월에 미 해병대와 호주군, 일본 자위대의 훈련인 '서던 재커루'를 최초로 참관하기도 했죠. 환태평양 해상훈련 '림팩'에 이어 연이어 중국견제 목적의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한국입니다.

📌 7월 2일, NLL(북방한계선) 인근 사격훈련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포격훈련이 6년만에 강행되었어요. 경기도와 강원도 인근 사격장에서 진행된 포격훈련을 통해 약 140여 발의 자주포가 발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의 접경지역은 사소한 문제로도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2018년 맺어진 9.19남북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썬 5KM 이내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금지해왔는데요, 6월 4일 윤석열 정권이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접경지역 실사격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실사격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 서아프리카 사헬(사하라)지역에서 자주노선 정부를 세운 3국 말리, 니제르, 부르기나파소가 사헬국가엽합 창설에 합의했어요. 이 나라들은 프랑스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며 자국에서 프랑스군 철군을 주도했으며 프랑스를 매개로한 자원수출이 사실상 수탈이었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또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프랑스의 지시를 바으며 국익에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며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우리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은 다른 모든 구성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집단 방위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서방의 입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편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존에 나토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한 집권정당이 참패를 겪었어요. 이어진 프랑스 총선거에서도 집권세력은 마크롱 측이 2위를 기록 사실상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목 매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면 확정됩니다. 최저임금 만 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17년 대선이었으니 오래도 걸렸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면 2015년부터 주장했으니 9년이 걸렸네요.

7/12(금)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안 중에서 다수(14명)의 선택에 따라 10,030원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시급이 만 원을 넘긴 했는데 물가 인상을 고려할 때 ‘만 원’에 대한 턱걸이 수준입니다.

근로자위원(안) 최종제시안

10,120원(2024년 대비 2.6% 인상)

사용자위원(안)최종제시안

10,030원(2024년 대비 1.7% 인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수정안이 몇 차례 나왔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 이견이 지속되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제안하는 것인데요. 하한선은 10,000원, 상한선은 10,29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한선의 경우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고려했고, 상한선은 공익위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식인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제시안이 나왔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23명이 2025년 최저임금으로 10,030원을 결정했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2020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 1.7%입니다. 만 원을 넘겼다는 명분 외에는 인상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170원이 인상되면 월 기준으로는 35,530원이 오르는 것인데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경협(과거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내년에도 ‘차등 적용’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작년 2.5% 인상률이 역대 2번째 낮은 수치였는데 올해 다시 이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나의 임금이 되는 400만 명의 노동자들의 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