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있는청년 민애청이 제작하는 뉴스레터<청년주간>
한일관계/민생/한반도소식/민주
창간준비호 22년11월2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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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
- 11/9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북과 제주, 경남 등에서 진보진영 인사 등 최소 7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
- 11/10 권영세 통일부장관,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 위헌 취지 의견서 제출
- 11/10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155mm포탄 10만발 제공"
- 11/10 미 전략폭격기 B-1B, 훈련 뒤에도 괌에서 출격 대기
- 11/17 미 전략폭격기 B-1B, 북한 동해 쪽 전진배치 "역내 상시 폭격 대기"
- 11/11 윤석열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중국 견제 내용 포함
- 11/14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 미중정상회담. 3시간 동안 진행. 서로의 레드라인만 확인
- 11/14 3년 만에 공식 한일정상회담. "강제동원문제 조속히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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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애청의 시선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같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나요?"
한미일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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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안보 영역과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이 핵실험 감행할 경우 단호한 대응 직면할 것.
-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 재확인. 최근 연합훈련은 한미일의 의지 보여준 것.
- 3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함.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확인. 우크라이나의 방사성 폭발물'더티밤'은 거짓 주장
-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재확인
-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
한반도 긴장 원인이 대책으로 둔갑
지난 민애청의 시선에서도 다루었지만 최근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장기적으로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불발로 수면 위로 드러났던 대북적대행위 지속이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과 역대급 군비증강은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를 불러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월 말 미국 핵항공모함의 전개와 강화되는 한미일군사협력의 결정체였던 한반도 동해 인근에서 벌어진 한미일군사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당국은 긴장을 완화할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긴장을 야기시켰던 연합훈련을 '의지 표현'으로 자찬하며 항공모함과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을 재차 공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긴장의 원인을 대책으로 내세우는 참사입니다.
미사일 정보 공유, 미국 MD에 포섭되고 한일군사협력은 강화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회담 다음날 미사일 정보 공유가 미국 MD에 포섭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MD체계 포함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며 정보영역 뿐 아니라 무기체계의 생산과 배치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라며 이것이 MD에 포섭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MD체계의 핵심은 레이더, 즉 정보 영역입니다. 미국 본토나 괌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조기 정찰하여 미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것이 인접국 한국에 미국이 부여한 역할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미사일 조준 격파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미사일의 통합이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일본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협력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상 지소미아의 부활"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와 과거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재개하는건 굴욕외교라며 비판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발화자로서 민주당은 자격이없습니다. 지소미아는 종료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하더라도 사과부터하고 말해야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돌격대부터 반러시아 행보까지.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나요?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그렇고 한국이 자체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에서도 '힘에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거부한다'는 중국 견제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만문제까지 또 명시하며 이제 한미일은 힘을 합쳐 중국 봉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은 그렇다쳐도 한국은 왜 그럴까요? 자주외교가 아닌 친미외교가 낳은 참사입니다. 이제 이 친미외교는 반러시아 전선에까지 동참하게됩니다. 우크라이나에 간접 미사일지원까지. 대한민국 무역수지의 8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척을 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거대한 신냉전 질서 한 가운데에 미국의 체스말로 한국이 일본과 손잡고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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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북과 제주, 경남 등에서 진보진영 인사 등 최소 7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
- 평화통일 단체들이 진행한 북측 스포츠 선수 응원활동 등도 이적행위로 판단하며 압수수색을 진행. 국정원은 이들이 '자주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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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권영세 통일부장관,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 위헌 취지 의견서 제출
-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 대북전단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적대행위로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도 중단을 약속했으나 대북전달 살포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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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155mm포탄 10만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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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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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만나 이러한 포탄 제공을 진행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WSJ은 전함.
-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도 이달 초 포탄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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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미 전략폭격기 B-1B, 훈련 뒤에도 괌에서 출격 대기
-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속도가 마하 1.25에 달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음. 특히 최대 60t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음.
- B-1B 폭격기는 지난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에이스에 참가한 후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도 참가. 이 후 괌에서 출격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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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미 전략폭격기 B-1B, 북한 동해 쪽 전진배치 "역내 상시 폭격 대기"
-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괌으로 온 B-1B 미 전폭기 4대 중 일부가 북한 동해 쪽 주일 미군기지로 전진 배치 확인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B-1B 전력은 지난 14일, 일본 혼슈 북쪽 미사와 기지로 들어와 역내 폭격을 위한 상시 출격 준비에 돌입.
- 이들은 특히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지상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훈련도 벌이며, '최단 시간 내 대북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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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윤석열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중국 견제 내용 포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11일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으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힘.
- 내용 중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선 안된다. 규칙에 기반해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말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나 '규칙' 표현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미국의 중국견제에 동참할 것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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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 미중정상회담. 3시간 동안 진행. 서로의 레드라인만 확인
- 미국 측 “북한이 계속 이런(도발의) 길을 걸으면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에) 전할 것. “대만과 관련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대만 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세계 번영을 위태롭게 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의 반대를 제기",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 우려도 광범위하게 제기"
- 중국 측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 “무역전쟁이나 기술전쟁을 일으키고 벽을 쌓고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무역 규칙을 훼손한다. 그러한 시도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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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3년 만에 공식 한일정상회담. "강제동원문제 조속히 풀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욕(유엔총회 당시 간담회)에서 저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 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안(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조기 해결을 추진하는데 다시 일치를 봤다"
- 이번 회담에서 한일 당국은 대북 대응 뿐 아니라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실현을 위해서도 한일 간 연계하기로 했음. 이는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 동원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장애물인 한일군사협력을 보장하기로 상호한 합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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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미일정상회담서 일본 방위비 증액 결의 입장 밝혀. 미국, "강력한 지지"
- 일본은 앞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5년 간 방위비 2배 증액으로 국방비 100조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공약함. 세계 3위 군사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군사대국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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