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있는청년 민애청이 제작하는 뉴스레터<청년주간>
한일관계/민생/한반도소식/민주
창간준비호 22년11월2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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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미 이겼다"...'북한 비핵화'정책 실패 지적하는 미 전문가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월 9일(현지시간) 대북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했던 지난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도
-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farce)로 전락했다”고 비판. “북한은 이미 (비핵화 싸움에서) 이겼다. 쓰디쓴 현실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빨리 인정하고 그에 맞는 협상을 진행해야한다고 미국 당국에 제언.
- 스팀슨센터 38노스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니 타운도 “비핵화 주도 프로세스의 창구가 닫혔다”고 평가. 그는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한국을 포함한 모두가 무장하고 있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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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미국 핵태세보고서(NPR)발간, 핵 선제사용불가 개념 미포함
- 핵태세보고서는 미국의 핵사용에 관련한 입장이 담긴 보고서로 올해 주목받은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제사용불가'(NFU_NO FIRST USE,먼저 핵공격을 할 수 없다)와 '단일목적'(핵공격,위협을 받았을 시에만 사용)이 명시되는 가 였음. 그러나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함.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핵 정책 대상국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꼽음. 이에 북한은 미국이 핵 선제타격을 염두해두고 있다며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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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북한이 이미 이겼다"...'북한 비핵화'정책 실패 지적하는 미 전문가들
- 10/24~27 해군, 육•공군•미군 참여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서해합동훈련 진행
- 10/27 미국 핵태세보고서(NPR)발간, 핵 선제사용불가 개념 미포함
- 10/31~11/4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진행. 북의 대응에 하루 연장까지
- 11/4 이종섭 국방장관 "비질런트 스톰 5일까지 하루 연장, 내가 미국에 요청"
- 11/1 한국,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만에 참여. 나치 반대 결의안은 '기권'
- 11/2 일본 아시히 신문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강제동원 배상금에 활용"
- 11/3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탄압으로 갈등을 빚어온 SPC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노조, 노사합의 도출
- 11/4 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 오스틴 장관 '김정은 정권 종말'
- 11/6 한국 해군, 일본 관함식 참가. 욱일기에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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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27 해군, 육•공군•미군 참여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서해합동훈련 진행
-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동원.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임무기를 각각 투입.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미 공군의 A-10 등도 참가. 합동훈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리는 훈련으로 올해는 특히 서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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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1/4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진행. 북의 대응에 하루 연장까지
- 최대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5년만에 부활. 한미 F-35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한국 공군 비행기 140여대, 미 공군 비행기 100여대 총 240여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한반도 유사시 북의 주요거점을 정밀타격하는 사실상 선제타격 훈련으로 가뜩이나 높아져 있는 한반도 군사 긴장이 더욱 높아아 질 우려.
- 북측은 이에 대응해 공군기지 타격 모의훈련, 대응 비행 등을 진행했으며 이에 한미당국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루 연장했음. 그러나 북측의 일련의 행동은 한미 전쟁연습 내용에 맞추어 대응 성격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한미훈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한미전쟁연습을 멈추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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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종섭 국방장관 "비질런트 스톰 5일까지 하루 연장, 내가 미국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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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한국,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만에 참여. 나치 반대 결의안은 '기권'
-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
- 그러나 러시아가 제안한 나치 반대 인권결의안에 한국은 '기권'. 인권 문제를 대북적대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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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일본 아시히 신문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강제동원 배상금에 활용"
-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을 거부하자 '기부금' 명목의 출연을 타진해왔고 거기에 더해 화해치유재단 잔금 60억원도 활용하겠다는 것
-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위안부합의로 '위안부'문제를 봉합한 대가로 일본이 10억엔을 한국에 기부목적으로 출연해 만들어진 재단. 2016촛불항쟁과 위안부합의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현재는 해체되었으나 일본이 기부한 돈은 문재인 정부가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
- 서로 성격이 다른 돈을 임의로 섞는 것도 비상식이며, 동시에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 강제봉합을 시도하며 생긴 화해치유재단 잔금을 강제동원 배상문제 봉합에 사용하려는 것은 일본 사죄배상을 바라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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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탄압으로 갈등을 빚어온 SPC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노조, 노사합의 도출
- 합의서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표이사 사과,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승진 차별 철폐, 노조활동 보장 등 내용이 담겼음.
- 2018년, 파리바게뜨 노조는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불법파견한 점과, 임금체불 등을 문제삼아 투쟁한 결과 사측과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맺었음. SPC는 피비파트너즈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함.
- 그러나 이외에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민주노총 노조 가입자들의 승진을 차별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아와 노조측은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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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 오스틴 장관 '김정은 정권 종말'
-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김정은 정권의 종말 초래' 위협
-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 사드포대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위한 대한민국 노력 평가
- 2023년 연합연습.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
-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속 노력
- 인도태평양지역(중국)에서 한미동맹 역할 수행. 남중국해, 대만해협 언급
-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훈련 지속하기로. 한미일안보회의(DTT)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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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한국 해군, 일본 관함식 참가. 욱일기에 경례
- 논란 끝에 관함식 참가. 윤석열 정부, "여러 논란이 있는 것 알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참가"
- 한국 국방부, "욱일기와 일본 해상자위대기는 달라"
- 일본 국방성, "일본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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