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있는청년 민애청이 제작하는 뉴스레터<청년주간>
한일관계/민생/한반도소식/민주
창간준비호 22년11월3호입니다 (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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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11/14 미일정상회담서 일본 방위비 증액 결의 입장 밝혀. 미국, "강력한 지지"
- 11/16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4번째 재판 끝에 무죄
- 11/18 북한이 18일 동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한미일 공조에 대한 반발.
- 11/19 미국 핵 폭격기 B-1B 한반도 재 출격. 미일공군훈련, 한미공군훈련 연달아 열려
- 한미, 대북 연합잠수함 훈련 추진 논의. 내년 '사일런트 샤크' 훈련 추진
- 11/21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북학 핵 개발 이유는 우리 국론 분열"
- 11/22 나토 한국대표부 개설. 나토 "한국은 적극적 파트너"
- 경향신문,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대응에 초계기 항의 왜 없었나
- 11/23 "미 의존 탈피해야".. 일 '반격 능력' 보유로 안보전략 큰틀 바꾼다
- 11/23 미국 유엔 대표부, "대북 의장성명 초안 작성할 것. 조만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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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애청의 시선
굴욕외교의 끝은 굴종. 또다시 초계기 위협 적반하장하는 일본과 지켜보는 윤석열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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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통신에 따르면 11월 16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초계기 문제에 대해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도 "(초계기 문제의) 공은 한국 측에 있다. 정리된 대답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군에 잘못이 있다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 어선이 포류했다는 소식을 들은 광개토대왕함이 어선 구조를 위해 출동했고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대왕함을 향해 위협비행을 시도합니다. 현장에 있던 또다른 함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삼봉호에도 같은 위협비행을 시도했습니다.
- 일본측은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겨냥한 사격레이더를 쏘았다고 하며 오히려 한국측의 사과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측은 사격레이더를 쏜 적은 없으며 어선 구조를위한 탐색 레이더를 쏘았다고 반발했습니다.
- 그러나 일본 측의 위협비행은 이날로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2019년 1월에도 3차례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이어진 점을 미루어볼때 일본의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당시 한일관계는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색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에 초계기위협비행과 함께 수출규제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초계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소극적 대응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해 7월에는 일본 국방백서에서 초계기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제외한 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해 적반하장하는 일본에 굴욕외교만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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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미일정상회담서 일본 방위비 증액 결의 입장 밝혀. 미국, "강력한 지지"
- 일본은 앞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5년 간 방위비 2배 증액으로 국방비 100조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공약함. 세계 3위 군사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군사대국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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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4번째 재판 끝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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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북한이 18일 동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한미일 공조에 대한 반발.
- 김정은 위원장,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
-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음.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 재확인. 최근 연합훈련은 한미일의 의지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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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미국 핵 폭격기 B-1B 한반도 재 출격. 미일공군훈련, 한미공군훈련 연달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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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런트 스톰 이후 2주 만에 재 출격. 전날 ICBM 발사에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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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공군훈련에는 B-1B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전투기 5대 동원, 한미공군훈련은 미 공군 F-16과 한국 공군 F-35A 등 4대가 투입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
- 또 한미 양 공군은 전날은 18일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실시. 이과정에서 한국 공군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모의 표격을 타격하는 훈련을 수행
- 한편 주일미군에 따르면 17일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소드에 참가해 신속급유훈련을 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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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68458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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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연합잠수함 훈련 추진 논의. 내년 '사일런트 샤크' 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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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작전회의에서 연합 잠수함 작전과 전구 대잠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특히 내년 중순 ‘사일런트 샤크’ 연합 잠수함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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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원자력 잠수함만 보유한 미 해군이 디젤 추진 잠수함을 실전적으로 상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훈련을 요청해 2007년부터 홀수년마다 격년제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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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련은 은밀히 운용하고 전개하는 잠수함 전력 특성상 한미 양국이 외부에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진행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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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북학 핵 개발 이유는 우리 국론 분열"
- 김 차장은 통일부가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세미나'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북한 핵 개발 이유를 보면 정권 유지·강화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 대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 우리 국론 분열을 시도하고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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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나토 한국대표부 개설. 나토 "한국은 적극적 파트너"
- 한국 정부는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을 나토 한국대표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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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지난 7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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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지역 간 도전과 공동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동맹국 지도자들의 공약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 외교부는 “나토 대표부 설치 결정은 나토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파트너들 국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리 위상에 걸맞은 나토 관련 외교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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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대응에 초계기 항의 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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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일본 방위백서에 대응해 국방부가 발행한 보도자료에서 일본 초계기 및 제주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두고 한국 정부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빠짐. 대신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런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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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일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및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 관련 일본의 일방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항의는 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다만 “보도자료 문구는 한일 국방당국 간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한일 간 민감한 문제를 거론해 갈등을 키우기보다 향후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수위를 낮췄다는 취지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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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111510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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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미 의존 탈피해야".. 일 '반격 능력' 보유로 안보전략 큰틀 바꾼다
- 일본 정부가 적의 공격 방어에 중점을 둔 기존 안보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문가 집단이 보고서로 발행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
- 외교,안보 유식자(전문가) 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늘릴 것.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일본의 방위비를 5년 이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인 2%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
- 중국 안보 위협 방어를 위해 미사일 1000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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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미국 유엔 대표부, "대북 의장성명 초안 작성할 것. 조만간 논의 시작"
-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유엔 대표부가 밝힘.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반대에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계속해서 무산되자 다른 방안을 고민한 것.
- 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은 안보리제재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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