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제164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 현장에 해경123정을 비롯한 구조정이 있었고 세월호는 서서히 침몰했음에도 국가는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노력을 방해했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보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억울한 죽음에 속죄해야 할 박근혜, 김기춘과 같은 책임자들이 도리어 사면 복권되어 어두운 과거를 자랑스럽게 회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 10년, 여전히 국가는 없다.

100년 전 조선 민중에게도 국가는 없었다. 식민지 조선 민중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정신대로, 일본군성노예로 강제 동원당해 한스러운 세월을 겪었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매국적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며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정부가 국민들의 손을 잡고 일본 정부에 사죄, 배상을 받아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했음에도, 되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저항을 방해해 온 것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 피해자들에게도 여전히 국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전인 2023년, 굴욕적인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가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일본 정부가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 망발했다. 그러나 일본이 채운 것은 식민 범죄를 부정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검정이었고, 군마현 강제동원 추도비를 철거한 것이었다. 또 히타치 조센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에 대한 한국 대사 초치였고 역사적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차 소송 승소에 대한 외면이었다.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군비증강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한일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려는 이유는 바로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군사동맹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제주 남방에서는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일본 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공군훈련이 진행되었다. 작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자 군사훈련의 정례화하기로 발표한 뒤 처음 진행되는 한미일공군훈련이었다. 한미일군사협력이 강화되고, 한미당국이 ‘북한 정권 붕괴’, ‘선제타격’ 그리고 ‘지휘부 참수작전’을 내용으로 한 전쟁연습을 진행할수록 한반도 전쟁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적대가 적대를 부르는 상황이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동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쟁벨트를 완성하고, 욱일기를 단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며 군사재무장에 날개를 달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국가, 역사정의와 평화를 해치는 국가는 그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한일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저항과 연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폐기하고 굴욕외교 중단하라!

하나,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군사동맹 반대한다!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하자!

2024년 4월 10일

164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