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4월 3일, 북한은 극초음속 중장거리미사일 '화성포-16형나'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어요. 북측은 이어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 무력건설의 3대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며 "적들으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4월 7일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 육군을 총괄하는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이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찰스 플린 사령관은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군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 데에도 함께 해주면 기쁠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도태평양지역 미국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중국-대만 문제에 한국군 참여 희망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건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이는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진행되면 주한미군이 출동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가 중국의 공격 타켓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한미군 개입도 논란인데 한국군 참여는 아예 문제 자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편, 찰스 플린 사령관은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곧 배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은 한반도 입니다.

   📌<한일 역사정의>

○  일제 강제동원 3차 소송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재판은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나 미쓰비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소송이 1차 소송으로 불리웁니다. 또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승소 가능성에 용기를 내 소송을 시작한 피해자들의 소송을 2차 소송, 2018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소송을 시작한 피해자들의 소송을 3차 소송으로 부릅니다.

3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JX금속 관련 피해자 유족 등 10명의 재판 변론기일이 3월 26일 열렸고 미쓰비시 소송 2건도 4월 19일 변론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제철 소송 4건도 4~6월 재개 예정입니다. 이는 2차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에 기인한 겁니다. 일본 기업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어요. 피해 사실은 1945년 이전이니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시효가 소멸됐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 말 대법원이 2차 소송 최종 판결에서 일본 기업의 청구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때문에 2012년까지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갖는지를 알 수 없었으니 실질적인 청구권이 2012년부터 생겼다고 보아야한다는 논리였습니다. 

○ 4월 7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첫 군사 대응 훈련을 실시했어요. 해당지역은 중국과 필리핀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인데요, 이들 4개국은 "비행, 항행, 작전을 할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주 필리핀 일본 대사관 성명에 따르면 대잠수함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군사동맹 수준의 높은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훈련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 입니다. 

○ 4월 7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가 공식 X(옛 트위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태평양전쟁을 지칭하며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입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는 미국과 일본 합동으로 태평양전쟁 격전지를 방문해 추도식을 진행하며 이같은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 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일본이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위해 아시아가 단결해 서구에 맞서자는 표현표현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사상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일본 자위대 내부가 여전히 과거 군국주의 사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당시 서로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추도식을 거행한다는 것도 낯선데요, 미국과 일본이 싸운건 순간이고 협력한 건 오래라는 말이 와닿는 부분입니다.

          📌<세계는 지금>

○ 3월 24일 아프리카 사헬(사하라)지대에 위치한 세네갈 대선에서 주권 회복을 공약한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44세)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신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정권 교체가 군사 쿠데타와 관련되었던 이웃국가 니제르와 달리, 세네갈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파예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주권 회복'을 18번 이상 반복했는데요, 석유 가스 생산국 세네갈은 그동안 에너지를 착취했던 영국 광산 및 에너지 사업체들과 재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는 세네갈을 포함한 아프리카 14개 국가에서 사용하는 프랑스 통제 통화 시스템 'CFA 프랑'을 버리고 세네갈의 최대 무역 상대이자 신식민지 세력인 프랑스와의 관계 재편의 일환으로 새로운 통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헬지역에는 주권을 중심고리로 한 사헬국가동맹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니제르, 부르기나파소, 말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반서방 아프리카 주도 사헬 국가 동맹의 차기 가입 후보에 기니 뿐 아니라 세네갈도 이름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여담이지만 아프리카의 '자주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 젊은 지도자 들인데요, 44세의 세네갈 파예 대통령 뿐 아니라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에로(36세_,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46세), 마다가스카르의 안드리 라조엘리나(48세), 남아공의 줄리우스 말레마(44세)가 그들입니다. 풍요로운 자원과 거대한 땅을 갖고도 수백년 이상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착취 당해왔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주권 확립 행보가 다자주의의 실현과 전 세계의 호회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 성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