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4월 2일 올 해 첫 한미일공군훈련이 제주 동남해역에서 진행되었어요. 작년 한미일정상회담에서는 2024년부터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번재 훈련이 1월 중순 해상훈련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2일, 첫번째 공군훈련이 진행된 겁니다.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F(fighter)-35, B(bomber)-52전략폭격기가 참가했으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북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은 4월 30일 이후에는 더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측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되었고 5개 상임이사국(미, 영, 프, 중, 러)에 한국, 일본, 싱가폴을 포함해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애초 논의 당시 러시아는 대북제재에도 일몰조항(매년 연장을 결의)를 넣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러시아 개인 2명, 기관 2곳, 선박 2척을 4월 2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국적자와 기관, 선박까지 무더기로 제재한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독자 제재가 '파괴적 행동'이라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선박을 지난 3월 30일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북제재 위반 물품을 싣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가려던 배라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고 미국의 나포 요청에 선박을 나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중국인 선장은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육군은 3월 19일에서 2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한미연합 과학화 군사훈련(KCTC)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훈련은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체계를 활용해 실전성을 높였는데요,  마일즈 장비는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이용해 실제 교전과 같은 모의 군사훈련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장병 2천 여명과 전차, 공격 헬기 등 전투장비 230여대를 투입한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미 해병대 3사단은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에 주둔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되는 미국 증원 전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 3월 27일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하기로 각의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기 수출 3원칙(방위 장비 이전 3원칙)도 수정했습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는데요, 2014년 아베 총리 당시 자국 안보 위기를 빌미로 무기 운용 3원칙을 개정해 무기 수출에 길을 터왔습니다. 이번 각의 결정으로 미국이 아닌 제 3국에 최초로 전투기 수출 길을 연것이에요. 앞서 일본은 2023년 12월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하기위해 무기 수 3원칙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평화헌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3월 28일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16곳을 '특정 이용 공항, 항만'으로 지정하고 3000억원을 투여해 군사 시설화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6곳의 위치가 주로 중국과 대만과 가까운 곳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과 대만간 갈등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세계는 지금>

○ 이스라엘이 4월 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타격해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인원 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 위치해 있긴하지만 이란 영사관은 이란 영토로 분류돼 사실상 이란 영토를 타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정신나간 도발로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전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반대로 인해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 조치인 언론 성명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서방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