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도발하면 강력 응징'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해군이 동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광개토대왕함, 포항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잠수함, 항공기가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적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수함 실사격과 적 소형 무인기 대응훈련 등을 통해 '즉, 강, 끝 전투태세' 확립을 위해 이뤄졌다는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한 편, 3월 초 미국이 북측에 소위 북핵 문제 해결에 '중간단계'를 제안하며 대화의 제스춰를 취했는데요,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를 강행한 것으로 보아 진정성이 없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한일 역사정의>

○ 중국 위안부 피해자도 일본 정부를 중국 법원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당시 조선과 중국이었어요. 중국 피해자들 역시 1990년대 일본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최근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중국 법원에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동력은 한국 판결. 작년 11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참여한 '위안부' 2차 소송이 승소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법원은 한국이 일본 정부를 한국 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에 예외를 적용해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 재판 결과가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준 겁니다. 이현재까지 생존 사실이 확인된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직접 사과를 받겠다며 일본 기업을 찾았지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가족은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식 씨의 장녀와 또다른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각각 전범기업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를 연이어 방문했지만 로비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일본 전범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제3자변제안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3월 28일 일본 정부가 7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를 편성했어요. GDP 대비 1.3%. 일본은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으로 방위비를 GDP의 1% 수준을 넘지 않게 책정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는데요, 이제 군사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2027년까지 GDP 대비 2%로 방위비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 편, 방위비 예산 중 6조 5천 억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3월 2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일본과의 접촉과 교섭을 거부할 것을 시사했어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원하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북측은 2월 15일과 3월 25일, 일본이 정상회담을 제의해온 사실을 공개하며 소위 납북자 문제로 추정되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야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소위 납북자 문제를 재차 거론하자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 편, 2002년 진행된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일 간 관계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과 배상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 3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170일 만입니다.이번 결의안에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알제리의 아마르 벤자마 주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결의안 통과 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유혈 사태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참사를 끝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한 편, 가자지구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전달이 이스라엘에 의해 육로 보급이 가로 막혀 있는데요, 공중에서 구호품을 낙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효용도 낮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바다에 떨어진 구호품을 얻다가 팔레스타인 인들이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스라엘의 라파흐(가자지구 최대 피난처) 폭격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형 폭탄 공급을 또 승인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 언론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지만 무기 판매나 군사 원조를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미국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만행을 묵인, 방조, 지지할 건가요?

 <민생/노동/기타>

○ SPC 허영인 회장이 '노조 파괴' 의혹으로 체포 됐어요. 허회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사 쪽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활동을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