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북미협상 왜 불가한가?" 미국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의 인터뷰가 화제에요. 밀러는 북미 협상에 대해 'WHY NOT?'이라고 말하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과 미국 핵우산 철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과거와는 다른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밀러의 말이 장미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용주의 정권인 트럼프 정권은 파트너인 한국이 그만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보다 평등한 한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외교를 펼친다면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용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 있겠죠?

○ 국방부 당국자가 "(K2 전차) 방산수출 한 폴란드에 시중5대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10조원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한국과 폴란드는 전차 1000대를 수출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1차 세부 계약으로 우선 180대를 수출하는 건을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폴란드가 대금 지금의 여력이 없다고 실토했고 이를 국내 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2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받으면 국내 은행 대출금을 갚겠다는 입장인데, 독일은 배상금 지원 계획이 없다고 고수하고 있어요....

한편, 폴란드가 K2전차 수입을 원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차를 투입해 병력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한국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회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미국 패권 확장과 관련된 전쟁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5대 은행 대출로, 값을 받을 지도 미지수인 수출을 한다? 면밀히 지켜보아야겠어요!

   <한일 역사정의>

○ "죽기 전에 얼마라도 보상을 주믄 헌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주금용 할머니가 향년 96세에 별세하셨습니다.

할머니는 1945년 2월, 16세의 나이에 일본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강제동원되었어요. 주금용 할머니가 절삭 공정에 투입된 후지코시 군수공장은 천여 명이 넘는 10대 여성이 동원된 근로정신대 최대 사업장입니다.

주금용 할머니는 2019년 후지코시에 소송을 시작해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판결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소송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 전달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2년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어린 나이에 가서 그러고 고생했은께 얼마라도 보상을 주믄 헌디, 안 준디 어떻게 받어? 나 죽기 전에 보상이나 쪼까 주믄, 나 묵고 자운 거 , 입고 자운 거 쓰다 죽으믄 소원이 없겄구만."이라고 말했어요.  

○ 지난 3월 11일 김용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해 의결을 무산시켰어요. 각각 정부,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인 위 위원들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위해 만들어진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지향 이사장도3월 12일 취임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요. 박 이사장은 세대론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담론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 아프리카 국가 니제르가 지난 3월 16일 미국과의 군사협정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2016년 니제르와 군사협정을 맺고 1천 여명의 병력을 배치해왔는데요, 니제르가 작년 2023년 군부 중심 혁명을 통해 친서방 정권을 몰아내고 프랑스,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피력하며 프랑스 군을 추방했습니다. 이번 군사협정 폐기는 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한 편, 니제르는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된 나라이지만 사실상 프랑스의 신식민지 국가로 전락해 무역에서 온전한 이익을 얻지 못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노선을 밝힌 니제르에대한 서방과 친서방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항하기위해 부르기나파소, 말리 등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반서방 노선을 명확히하기도 했습니다.

 <민생/노동/기타>

○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후보에 이어 국가보안법 전력 후보에 대해서도 낙마 통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