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전반기 한미연합전쟁연습 <자유의 방패>와실기동훈련들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 ~ 29일은 한미 연합 해병대훈련(KMEP)을 통해 해병대가 지휘통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훈련은 미국 핵전력에 한국 재래식 병력을 결합하려는 2023한미안보협의회(SCM) 계획에 비추어볼 때 유사시 미군 전략에 따라 한국군 지휘력을 높이는 훈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훈련 마지막에는 미 해병대의 아프간 참전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한미연합전쟁연습 <자유의 방패> 첫 날인 4일부터 8일까지 올해 첫 한미 공군 '쌍매 훈련'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한국 공군 F-15K와 미국 F-16 등 한미 전투기 20여대가 참가해 '방어제공임무' 등 실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유의 방패' 4일차인 7일 공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고 소위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하는 시나리오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48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월이 시작되고 매일 매일 한반도는 전쟁연습 중입니다.

한편 2월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시나리오인 작전계획이 현재 '5015'(50은 태평양, 15는 2015년을 의미)에서 '2022'로 바꾸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합니다. 8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에서 적용될 '작전계획 2022'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핵작전 계획, 미국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 통합작전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월 7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고한 한미 및 한미일 공조 속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의 3D 접근을 해나간다는 대북 강경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자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고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을 국장급인 산하 한반도외교정책국이 맡게 했습니다. '평화'와 '교섭'이란 상징적인 명칭을 떼고 사실상 퇴장하는 셈입니다.

3월 4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KBS1 뉴스7에 출연해 새로운 통일관에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비롯한 자유주의 원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유의 북진정책'이라는 통일정책을 펴겠다는 만큼 흡수통일 추진과 이를 위한 북한 붕괴 유도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전망입니다.

○ 지난 시간에 미국 태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사훈련 '코브라 골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둔해있는 주한미군이 태국에서 열리는 이 훈련에 참가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입니다. 미국 F-16 4대 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국의 중국견제 군사훈련에 주한미군이 참여한 것입니다. 사실상 한반도가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한일 역사정의>

○ 3월 1일과 2일, 미군 B-52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일연합공군훈련을 진행했어요.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북한이 3월 말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미일군사훈련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북한과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것을 짚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죽음으로 저항했던 3.1절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의 중국견제라는 지역 평화를 해치는 전략을 위해 일본이 재무장에 나서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 편, 일본 자위대가 미국 중심의 다자간 연합군사훈련이 참여한 횟수가 18배 증가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2006년부터 여느 군대와 같이 육해공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했는데요, 2006년 3회에 그쳤던 연합군사훈련이 지난해 56회로 늘어난 겁니다. 주 1회 이상 진행한 다자간 연합군사훈련의 주요 내용은 '전술, 전투' 항목이 전체의 64% 가량이며 훈련 장소는 동중국해와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본이 참여한 다자간 군사훈련 대부분이 미국 주도 훈련이며 목적은 대중국 견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