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올해 들어 한미연합훈련이 벌써 13회, 총 48일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10회, 한미일 군사연습이 1회 그리고 한미일 포함 다국적 군사훈련이 2회였습니다. 56일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날은 총 8일 뿐인데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만큼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 훈련 중에는 2월 23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포함됩니다. 한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가 동시에 참가한 이번 훈련에 대해 공군은 '방어제공임무'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스텔스 기능이 있고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 축인 '킬체인(kill-chain)'용 무기인 만큼 다분히 공격적인 성격의 전쟁연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35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인 약 4개월 만입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국방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반기 야외기동훈련이 20여 회였던 반면 올해는 50회 가까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기가 26주 정도되니 평균 일주일에 2회씩 전쟁연습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즉강끝 원칙이 북한의 오판으로 도발해도 현장에서 조기 정리해 평화를 지키고 확전을 막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는데요, 도리어 남측이 상황을 오판하거나 우발적 충돌 시에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해 평화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2월초 한국군의 스텔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정찰 행위를 했고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하는 등의 군사도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기능 즉, 추적을 회피하는 기능이 강점인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항적을 고의로 노출했다는 보도입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허태진'과 '360레이더' 등의 X(옛 트위터) 계정은 글로벌 호크가 2월 8일, 9일, 12일, 16일, 17일에 같은 상공을 비행했다며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작전 반경 3천km, 최대 비행시간이 32시간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수십 km 상공에서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북한 전역을 속속들이 들여다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의로 항정을 노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뉴스는흐름>에서 3월 4일부터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2024자유의 방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연습 기간 중 야외기동훈련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4월 23회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을 3월에만 두배 이상 늘린 48회 실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훈련은 '공중 강습', '실사격', '폭격 훈련', '상륙 훈련' 등으로 매우 공격적인 훈련들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연습 기간 중 미국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보면 신원식 국방장관이 "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56회 가량 진행할 예정"이라는게 사실을 축소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일 역사정의>

○ 2월 21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로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지하는 등 격하게 항의했어요. 지난주 유스레터<뉴스는흐름>에서 다뤘던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수령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제 3자 변제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물 반 컵을 미리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 컵을 채울 것이라고 한일과거사 문제 해결을 낙관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일제시기 불법적인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겠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발표 1년…한일 청구권협정 수혜기업들 “기부 계획 無”

2월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위한 기금 마련에 1965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 들이 기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포스코가 강제동원지원재단에 40억을 기부했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환경에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소송 원고 기준 60여명이고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95억 원. 재단에 남은 재원은 15억 원 안팎에 불과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맞잡고 일본의 배상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만.....

   <세계는 지금>

○ 미국이 2월 2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즉각 휴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알제리가 발의안 이번 즉각 휴전안은 영국이 기권하고 미국이 거부하며 통과에 실패했는데요,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의 약 4분의 1일에 해당하는 최소 57만 6천여명은 기근 직전에 놓여있어 즉각 조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 측은 가자지구 2살 이하 영아 6분의 1가량은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며 최소한의 물자 이동을 위해 국경폐쇄, 이동과 통신의 제한, 도로 손상 문제 등을 즉시 해결해야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자지구 남부 인구밀집지역(라파)에 전투 행위가 계속되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대도시인 가자시티에서 주민 수천 명이 구호품을 실은 트럭 행렬에 몰려들었다 이스라엘의 총격으로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소 112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친 이번 학살은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피해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들을 모두 죽이고나서야 이 싸움을 끝낼 건가요?

○ 이러한 이스라엘을 학살에 저항하는 미군이 미국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 사망했습니다. 25살의 이 미군인은 "나는 더이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며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을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이 군인은 유언을 통해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을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위한 구호 자금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학살을 방임,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에대한 비판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