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2월에도 한국과 미국 주도의 전쟁연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의 올해 첫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에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해안선과 닮아서죠. 이번 연습에도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상륙하는 훈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 점령 훈련 성격이 강한 훈련이었습니다. 

○ 또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코브라골드' 다국적 연합훈련은 미군과 태국군 주도로 진행되는 훈련이에요. 최근 미국 주도 다국적 훈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한일간의 군사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 행동’을 포함한 연합상륙훈련 등 공격훈련을 일본 자위대와 함께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 전반기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쉴드)'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간 연속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미국의 작전계획 이 적용되는 훈련인데요, 그 내용은 북한 지도부 참수, 북한 정권 붕괴 및 안정화(점령) 작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3월만 되면 한반도의 군사 긴장감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죠. 올해도 '자유의 방패' 훈련과 함께 사단급 연합상륙훈련, 20여개 야외실기동훈련, 해병대 쌍룡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공격형 실기동 훈련 다수 진행될 예정이에요. 

○ 통일부가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의 ‘자유의 북진정책’이란 윤석열 정부가 자주 언급한 소위 ‘자유’의 가치를 북한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통일부가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 입니다. 상호 다른 체제가 공고해진 남과 북이 체제 통일 방안을 강행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나아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통일론은 남북관계를 매우 훼손해 오기도 했죠. 한 편 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심리전 강화’ 주문의 연장선에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통일부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대북 선전·심리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월이 되면 대북 전단 살포 소동이 날까 우려됩니다.

   <한일 역사정의>

○ 2월 1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원고들은 1944년께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입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세상 떠나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 양의묵씨 아들은 “아버지는 22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힘들게 일했고 손을 다쳐서 평생을 고생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편, 2019년 4월과 2020년 1월에 제기한 집단소송 18건 중 대법원에서 승소한 3건을 제외한 2건은 광주고법에, 13건은 광주지법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 6건은 전범 기업에 서류 송달도 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 중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 2월 20일, 히타치조선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히타치조선 측이 담보 성격으로 법원에 공탁한 6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한 첫 사례가 되었는데요, 전범 기업의 사죄가 빠진 배상이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배상금을 수령하는건 당연한 권리이지만 언제쯤 일본 전범기업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 윤석열 정부가 천안에 위치한 국립 독립기념관 이사에 일본 식민 통치를 옹호한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부정해온 연구소의 소장이 독립기념관의 이사를 맞는게 적절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한 편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다수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밝힌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 2월 초, 미국이 중동 지역 시리아와 이라크 수십 곳을 폭격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을 공격했다는 명분에서 입니다. 그러나 친이란 민병대라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이들은 시리아, 이라크 등 각 국 군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민병대들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리아와 이라크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미군이 IS(이슬람 극단 무장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미군의 폭격에 대해 '엄정한 주권 침해'라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도 연합군 철군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2월 치뤄진 파키스탄 총선 결과 ‘파키스탄은 더 이상 미군의 군사기지 아니다’라고 선언한 임란칸 전 총리 측 무소속 인사들이 제 1당이 되었습니다. 아프간, 인도, 이란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군에게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중동에서의 '자주'의 바람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피난촌 '라파' 지역 폭격해 사망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파는 가자지구 최남단으로 현재 집을 잃은 140만 명의 팔레스타인 인들이 피난하고 있는 피난촌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들에게 폭격하기 전 피난하라고 공지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난촌을 폭격하면 팔레스타인 인들은 어디로 피난을 떠나야 할까요. 앞으로 라파에 대한 폭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희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편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제랑 민생이랑>

○ 쿠팡이 만 여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신상을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쿠팡 측은 직원 관리를 하는건 정상적인 노무관리 영역이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내역들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범죄자 뿐 아니라 노동조합원과 쿠팡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PD와 기자 등 언론인, 심지어 쿠팡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탐사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밖에 정치인과 쿠팡 알바 후기를 유튜브에 올린 대학생도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일을 그만 두었거나 아예 쿠팡에서 일한 적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직원 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