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전쟁 이기는 정부 아닌 전쟁 막는 정부 원해“ 1월 25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주최로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강원 철원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빈씨는 ”70여년 전 한국전쟁도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휴전선에서 서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하며 사전에 긴 시간 동안 징후들이 누적되었죠. 요즘 지역을 오가는 군 차량이나 이동 병력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어요. 연평도 주민 박태원씨 역시 ”서해 5도 유사시 주민 피난 매뉴얼도 없는게 현실이다. 최고의 주민 보호 태세는 한반도 평화“라고 덧붙였어요. 접경지역 주민들은 9.19군사합의와 대북전단금지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전단 살포가 교전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1월 15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페스코프 러시아 대변인은 ”북한은 가장 가까웃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더욱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고 밝히며 모든 관계에서 북러협력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북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맞이할 준비가 돼있다“며 미국 단극 패권 질서에 반하는 다극화 국제질서에 협조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 1월 18일,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핵심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천600km로 일본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 미일 양자훈련도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일해상훈련이 끝난 직후인 1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항공모함 외에 항공 전력 40여 대까지 가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에서는 미사일 경보, 정보 훈련과 함께 원점을 타격하는 공세적 훈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미일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1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강제동원 판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후지코시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기위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한국 대법원 결정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 현지시간 1월 19일 비동맹운동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즉각 휴전을 요구했어요. 비동맹운동은 과거 냉전시대 두 주요 강대국 블록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제3세계 국가들로 이뤄진 국제 조직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에 달하는 1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동맹운동은 세계 패권과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경제/노동>

• 1월 24일 CJ택배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CJ대한통운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배노동자들과 CJ가 직접 근로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CJ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 주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맞다는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에따라 교섭을 거부한 CJ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즉 불법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판단이 하루이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노동환경이 복잡해짐에따라 전통적인 노사관계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요즘이죠. 이러한 꼼수를 이용해 실질적 관리 감독 주체이지만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이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말 변하는 시류에 맞게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 개정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별적 판단을 받기보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 노동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