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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심각합니다.

아니, 심각했던 한반도 현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의 청년주간

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되었어요.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을 비롯해 총 9척의 전단이 참여했습니다. 한미일당국은 이번 훈련의 성격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해양안보 위협 대응'이라고 밝혔어요. 

핵 항공모함 칼슨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건 두 달 만.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왠만한 중소 국가 하나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항공모함 전개는 그래서 전쟁의 신호탄으로도 불리기도 하죠. 오사마 빈라덴의 시신을 처리했던 항공모함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훈련은 항공모함 전개 뿐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통상 5척 정도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기도 했어요.

이에 북측은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을 시험했다고 1월 19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사실 이러한 북측의 대응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연말 연초 북측은 한반도 상황이 과시용 군사행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 사실상 전쟁 전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을 시사해왔습니다. 대결이 대결을, 적대가 적대를 부르는 한반도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은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다년간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진행된 첫 연합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훈련 정례화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포문을 여는 격이기 때문이죠. 아시아 경제 양낙규 기자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내달(2월)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우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1B폭격기는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해 다른 폭격기보다 월등하며 괌에서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신속 전개가 가능해요. 그만큼 북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기죠. 

아직 한미일 3국의 지상전력이 함께하는 훈련이 진행된 적은 없어요. 해상, 공중 훈련이라고 괜찮은 건 아니지만 자위대와 한국군이 지상 훈련이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미 국방부 당국자는 2023년 12월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3자 간 군사훈련 계획에 지상전력 훈련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힌바 있어요. 이에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지산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미국의 계획을 거역(?)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한반도 땅에서 한미일 지상훈련을 바로 시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하와이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지상 훈련이 한반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다, 자위대가 한반도 땅에서 군사훈련을 위해 발 딛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지난 1월 5일 미국에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인도태평양 대화>가 열렸어요. 이름에서부터 예측 가능하듯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3국 협의체 성격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문구가 포함되었어요. 한미일이 공동 문서에서 '중국' 실명을 거론한 건 앞서 이야기나온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이에 두 번째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표 가치동맹, 가치외교는 윤 정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측에만 한정돼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반북 대결 일변도의 군사외교정책을 펼수록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깊숙이 편입되게됩니다. 더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해주는 효과(?)까지 있죠.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위해서도 한미일 군사훈련, 미국 핵전략자산 반입 등 윤석열 표 가치외교는 재고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