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정의>

•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943년 일본 규슈지역 야하타제철소로 끌려갔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1억원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정신영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전범기업에 피해자들에게 1억 여 원 등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일본으로 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동원 노동을 했으나,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은 정신영 할머니에게 탈퇴 수당으로 99엔(931원)만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그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일본 전범 기업 배상 대신 한국 정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하 강제동원재단)이 기금을 전달하는 안)은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27명의 피해자가 받아야할 배상금은 42억원 수준인데반해 강제동원 재단에 남은 출연금이 14억원 정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정부 예측과 달리 재단에 규모있는 기부를 한 기업이 포스코(40억)가 유일했기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에 압박이 있다해도 명분없는 곳에 돈을 선뜻 내기는 기업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죠.  나머지도 서울대 총동창회, 주한미상공회의소 등 소액 기부가 전부였습니다. 

• 한편 일본 자위대 장성을 포함한 수십 명이 1월 9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육군 참모차장)이 이끄는 육상자위대 관계자들입니다. 자위대 부대가 종교 예배소 참배를 금지한 내부 규정까지 위반하며 새해부터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일본 자위대가 과거 군국주의 부활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 미국이 지난 1월 11일부터 예멘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예멘은 중동에 있는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위치하고 있죠.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 입니다. 예멘의 후티군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동조, 지원하는 나라 선박의 홍해 이동을 거부해왔는데요. 이에 미국이 영국과 함께 예멘을 폭격한 겁니다. 

• 1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홍해 근처 아덴만에 파견돼있는 청해부대의 홍해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지역 안정' 기여.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안정을 가장 해치는 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검토한다는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되면 한국 선박 역시 홍해를 지나 수에즈운하를 통해가기 어렵게되어 물류비용이 2배 이상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파병, 검토가 아니라 거부해야합니다. 

     <경제/노동 단신>

• 1월 7일,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건물 옥상에 2명의 여성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위해 올랐습니다. 한국옵티칼은 LG에 엘시디(LCD)편광필름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 닛토기업의 자회사인데요, 2022년 회사 건물에 불이 났고 회사는 이를 핑계로 공장 폐쇄를 계회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평택에 있는 다른 자회사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투쟁해왔고 최근 공장폐쇄가 다가오자 엄동설한에 노동자들이 옥상에 오른겁니다. 사측은 고용 승계는 어불성설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2003년부터 50년 토지 무상 임대 등 혜택을 받고 구미에 들어왔고 8조에 육박하는 매출에 세후 순이익이 50%가 넘는 기업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간 돈만 6조가 넘어 지역에서도 '혜택만 얻고 철수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소현숙 씨는 "우리 공장과 평택 공장은 예전부터 인적 교류가 많았는데 이제와서 법인이 달라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 밀폐용기 '락앤락'이 노동자들마저 숨못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락앤락은 2023년 11월 영업손실에 따른 외주화로 안성공장 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고를 냈어요. 70%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34명의 직원들은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중년 여성들인 공장, 이 공장에서 쫓겨나면 경력단절 등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기는 더욱 어려울게 불보듯 뻔한 상황. 노동자들은 5년 전인 2017년, 홍콩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락앤락을 인수한 후 경영 실패로 인한 영업 이익 감소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고용안정 보장과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 실패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려는 이 진부한 시나리오는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거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갔는데요, 산업재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만큼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는 사실상 법 무력화와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임대료 인하나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관행을 바로 잡는 것부터 열중해야할텐데 이럴때만 중소기업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