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한반도평화/민생/민주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2024년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새 해 첫 청년주간은 열받는 뉴스들로 마련했습니다. 추운 하루, 열받는 뉴스로 차가워진 마음을 뎁혀보시면 어떨까요?

이 주의 청년주간

입니다

• 독도 지운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작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독도' 논란이 되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2만 권을 전량 회수하기로 발표했어요. 5년마다 개정되는 정신전력교육 교재에서 국방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해 독도를 영토 분쟁화 하려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국방부는 "주어가 일본"이었다고 했으나 국방부가 공식 교육 자료에 일본 주장을 비판 없이 담은 것도 문제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방부의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교재에 등장하는 11개의 지도 모두에 독도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국방부는 지도를 간소화해 실었다고 하나 우리 모두 지도 그릴 때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독도를 빼먹지 않고 그리려고 노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1월 1일 오후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발령 현황을 공개하며 독도를 포함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국방부는 이번 교재에서 한일관계를 다루며 지난 교재에 담겨있는 "영토 문제, 역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한일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만 강조했는데요, '독도 지우기' 논란이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교재는 '독도 지우기' 논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만을 언급하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며 공만을 서술했습니다. 또 권위주의 정권(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며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실려 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북한에 무비판적인 세력을 '내부 위협 세력'으로 명시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세력은 적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이에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 '건전한 조언'을 하는 진보진영은 위협세력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불건전한 조언이라 판단된다면 언제나 내부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 역사 지운 외교부 장관 후보 조태열

작년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어요. 조태열 장관 후보 2가지 논란을 살펴봅시다

2012년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을 판결했고 이듬해인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최종적인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이춘식)를 제외하고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5년간의 직무 유기에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인 상고법원 신설과 '일제 강제동원' 판결 등 정부에 눈엣가시인 재판을 유예해 주는 것이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이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측 대변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요청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일본 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이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태열 후보자는 사건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3차례 만나 재판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자 강제 동원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재판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작년 3월 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는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칭송하기만 하였죠.

또 '위안부' 문제를 단 돈 10억 엔에 팔아넘긴 2015 한일위안부합의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2월 29일, 박근혜 정부를 대표해 합의 다음 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해 항의하는 할머님들에게 오히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최초로 공식 사죄를 표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상의 명예 회복은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코끼리의 다리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의미를 평가해 달라"며 할머니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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