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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대위변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한국기업이 한국 소속 강제동원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기금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런 돈 곧 죽어도 못 받는다'며 사죄의 의미가 담기지 않은 돈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제시기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노동을 해야했던 조선의 청년들. 이들은 국내에서, 군함도 등 일본에서 일본의 전시 경제를 위해 노동해야했으며 제대로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해방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일본을 강제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거리에서, 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진실을 알려왔던 노력의 보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불법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다뤄지지 않았기에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1억 원씩 주어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여전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허점을 파고든 재판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라"며 사과는커녕 배상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윤석열 정권이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사죄했다며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제 3자변제안 발표 3일 뒤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고 재차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자체가 없다는데 어떻게 사죄가 가능할까요?

미국은 이에 "역사적인 해법", "신 기원적이니 새 장" 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소위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것이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한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던 양금덕 할머니(95)는 1년 간 몸이 많이 노쇠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재판으로 승소판결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승리 소식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자해적인 외교가 아닌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 토대위에서 주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외교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30년 넘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이 수요시위를 매주 주관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이자 중앙대학교 교수인 이나영 이사장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해를 맞아 몸도 마음도 성장을 꿈꾸는 여러분, 좋은 강연 어때요? 누구나 편하게 오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