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4월 27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제 2의 한미동맹 선언이라 불리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한미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2023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성명에서 한미 당국은 한미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워싱턴 선언'에서는 '대만해협 평화유지'와 인도태평양전략 등을 언급하며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작동하는 것을 재확인 했죠. 최초의 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역할까지 부각시켰습니다.SCM에서는 이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에서까지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할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핵'입니다. 북핵이냐구요? 아니요, 미국 핵입니다. 한미당국은 미국 핵자산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연계하는 방향을 꾸준히 밝혔는데요,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논의한다는 취지에 그룹이지만 미국이 핵사용 권한을 타국에 줄리 만무하기에 실상은 미국의 핵자산을 한반도에 운용하며 빈 공간을 한국 재래식 무기가 메워주는 것을 협의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12월에 열린 핵협의그룹 회의에서는 내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쟁연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언에서는 미국에서 발표한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 선제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비롯한 미국 핵전략자산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켄터키함에 탑재하는 미사일 사거리는 15,000KM. 한반도 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한반도에 미국 핵자산이 들락날락하는 상황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수 있을까요?

2023년 마지막주 유스레터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