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 이유로 1)한반도의 대결상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2)외국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존재하며 3)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제도고 외국의 보안법과 달리 국보법은 행동 이전의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며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청원을 역대 최단 기간인 단 9일 만에 달성한 점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개변론에 참여한 국방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헌재가 국방부 대변인은 아니니까요. 한 편 같은 날 헌법 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이중잣대라는 비판과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권에 유리한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8월 말, 육군사관학교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 계획을 통해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로는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도 우리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한 축입니다. 1917년 10월 혁명과 이듬해 2월 혁명을 통해 러시아 봉건왕정이 무너지고 소비에트연합(소련)이 탄생했어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소련의 등장은 제3세계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 국가 민중들 중 사회주의자가 되어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신간회처럼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함쳐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죠. 영화 밀정의 의열단 단장 '김원봉'도 사회주의자였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독립운동가 였습니다. 학계에서도 분단된 현실에 의해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부정해왔던 역사 교육은 한 쪽 눈을 가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며 편향되지 않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6월 29일 정부는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임명했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하며 극단적인 반북 의식을 드러냈어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기본 업무로 하는 통일부장관 후보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발언입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발언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