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이 미국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되었어요. 유엔 안전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데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한거죠. 반면에 유엔 총회에서는 즉각 휴전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53표·반대 10표·기권 23표. ‘하마스 규탄’ 내용을 포함한 미국측 수정안은 부결되었어요. 이스라엘군(IDF)이 팔레스타인 인질들을 반나체로 무릎꿀린 영상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들이 하마스대원이었다는 이스라엘의 입장과는 달리 슈퍼마켓 직원 등 민간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편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2명이 죽었을 때 하마스 대원 1명이 죽었다.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기본 입장인 ‘다히야 독트린’(민간인 중 한 명의 적이 있다면 민간인들도 죽인다)입니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 ‘흰 옷을 입으면 적’이라는 명분으로 노근리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미군과도 같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탱크 포탄을 지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이스라엘군이 10월에 레바논에 쏜 금지무기 백린탄을 미국이 공급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보다 앞선 12월 1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체계가 이달부터 가동될 것이라 밝혔어요. 사실상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되는 수순인데요, 정재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북한 미사일은 5분 이내로 도착하기 때문에 MD로 방어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MD는 ‘중국-한국’ 혹은 ‘북한-미국’ 간에 작동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미국 방어용 혹은 반격을 무력화시키는 선제타격용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정재흥 센터장은 “한국에 MD시스템이 갖춰지면 미국은 5분 이내에 베이징에 핵 공격이 가능하며, 이는 한반도와 대만에서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가 한국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 핑계’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