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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청년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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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날입니다. 한국서부발전(원청)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한국발전기술(하청)이었던 김용균의 가방에서는 컵라면 3개와 과자 하나 그리고 탄가루에 그을린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원청 대표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용균아, 엄마가 미안하다. 법원을 부숴버리고 싶다"고 울부 짖었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한국서부발전(원청) 김병숙 대표에 최종 무죄 선고 한 이유는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 하지 못해서" 즉, 상황을 몰라서 입니다. 모르는게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 덮개가 열려 있는 등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부 주체로 진행된 진상규명에서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외주화 가져온 '위험의 외주화'

대법원은 또 무죄 선고 이유로 한국서부발전(원청)과 하청 소속인 김용균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니면 안전 조치 의무 주체도 아니게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김용균은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이니까요. 그러나 발전소는 석탄공급, 발전, 후처리까지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속 공정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하청을 준 건 한국서부발전(원청)이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뒤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는 "발전소는 김용균이 맡았던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까지 포함해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기에 하청 자체가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이윤을 위해 불법의 소지를 가지고도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안전 의무의 의무화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하청은 안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용균이 생전에 위험한 현장을 촬영해 원청에 제보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원청은 '당신은 하청 소속이지 원청 소속이 아니다'라며 간단히 무시합니다. 여기서 현장에는 '안전 의무의 공동화'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김용균'의 안전도 2년 유예시킬건가요?

김용균의 죽음 이후 김미숙 어머님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연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소위 김용균 법이 제정돼 더 많은 업종에 산안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김미숙 어머님의 수 십일 간의 단식으로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자마자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이하 사업자'에 적용이 3년간 유예되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유예 3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2년 유예 시키려 합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이상 유예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더는 삶의 목적도 달라지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용균 5주기를 맞는 김미숙 어머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