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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호 민애청발행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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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째주

11월 22일, 윤석열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였는데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찰위성 발사와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합의인 9.19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9.19 합의 파기를 시사했던 윤 정권이 북측에 합의 파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9.19 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윤 정권은 합의를 파기하자마자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다음날 북측은 국방성 담화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휴전선 인근에 무장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11월 26일, 한미일 당국이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참여한 한미일 해상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21일, 미 항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했고 그다음 날인 22일에는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 핵추진잠수함 ‘산타페’가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언급한 대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맞춤형 억제전략의 핵심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무력의 결합에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 재래식 무력이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1월 23일,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 등 당사자 및 유족 16명이 일본 상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심(2심)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으며 이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2015위안부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성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인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 맞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포로 규모가 6천 ~1만 명으로 그중 아동이 1천여 명이라는 점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돌멩이를 던지며 이스라엘에 저항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사실상 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뿐 아니라 서안지구도 사실상 봉쇄 상태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40일간 학교나 직장에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만 5천여 명(아동 6천 명, 여성 4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편, 하마스의 <10.7 알아크사 폭풍> 당시 사망한 이스라엘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탱크와 전투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로가 되는지 죽이는 게 났다는 ‘한니발 독트린’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해 알시파병원을 폭격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1983년 파놓은 방공호 시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잇단 이스라엘의 학살에 주변 아랍국가들의 저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군이 이스라엘 선박을 납치했고,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는 미군기지가 연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방송국을 폭격하면서 국경 충돌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공무원 500여 명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바이든에 공개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1월 20일, 올해 3분기까지 은행 이자 이익이 4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875조 원 규모,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1049조 원으로 높아지는 상황과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 규모가 13조 원으로 1년 새 2.5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은행만 이자 놀음으로 이득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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