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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호 민애청발행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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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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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주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5개월 만에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해협 문제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미국 패권 정책에 한목소리를 모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 그 중심에 한미일군사훈련 정례화가 있다는 분석이에요. 지난주에는 국방장관회의뿐만 아니라 한미안보협의회(SCM), 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연달아 열렸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 <청년주간>를 기대해 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2041751504?input=1195m

11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교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인권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가 가자지구 제노사이드를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 인권 단체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자금,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독일 재고까지 끌어다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늘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기본 전략은 다히야 독트린(민간인 포함 무차별 보복), 한니발 독트린(포로가 되느니 죽이는 게 낫다)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제노사이드 : 특정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등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폭력 범죄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4156700009

11월 13일, 이홍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원금을 지렛대로 회원단체들의 6.15남측위원회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6.15남측위원회는 2000년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해외 민족공동위원회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민간교류를 주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북화해 실현을 위해 정부에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여 기, 한국에는 F-35 스텔스전투기 25대와 SM-6 요격미사일 그리고 AIM-9X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어요. 일본 ‘반격능력’의 핵심인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 다다르고 SM-6 요격 미사일의 고도를 고려할 때 이 무기들의 용처가 단순히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는 무기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11월 14일 한미당국은 동해에서 이지스함 등 육해공 전력이 참가한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다음 날엔 B-52 전략 폭격기가 한 달 만에 한반도에 재 전개되었어요. 그다음 날(16일)에는 해군, 해병대가 포항에서 ‘호국 합동상륙훈련’을 3400여 명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한미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어진 가운데, 호국상륙훈련이 진행된 포항은 북한과 지형이 비슷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일본이 필리핀에 자국산 ‘방공 레이더’를 납품하는 등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시행된 뒤 처음 군사장비를 수출합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정신에 입각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는데요, 2014년 아베 총리가 이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해 일부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해 평화헌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현행 주 단위 시행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측됩니다. 연초에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되었다 설문결과 발표를 계기로 개편 속도를 앞당길 모양새에요. 한편 설문 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에서도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이 8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제도 개편을 추진해 정부가 설문 결과를 제 논의 물 대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보입니다.

11월 15일,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자주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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