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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노무사의 노동 톡톡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죠. 올해 9,620원과 비교하여 시간당 240원이 올라서 2.5% 인상률을 기록했고 월 기준으로는 50,160원이 올랐네요. 2021년 1.5% 인상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종 제시안으로 시간당 10,000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하였고 표결을 통해 17명이 동의한 9,8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10,000원 8명, 1명 기권)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9,800원대로 결정될 것이라 언급한 게 보도됐는데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누군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8차 수정안(10,580원 vs 9,805원)을 내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은 하한선으로 9,820원(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 평균 2.1%), 상한선 10,150원(물가상승률 3.4% + 생계비 개선분 2.1%)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합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고 결국 양측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표결에 따라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기에 체감하기에는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2024년부터는 식대와 상여금 전액이 포함되기에 2.5% 인상된 것은 말로만 ‘인상’일뿐 실질적으로는 삭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안 그래도 생활이 팍팍합니다. 쥐꼬리만큼 오른 최저임금 소식에 한숨 섞인 소리가 누구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