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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청년주간

정문식 노무사의 노동 톡톡

입니다.

23년 전 겨레의 자주와 상호인정 하의 평화통일을 약속했던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A와 C는 같은 건설노동자입니다. 두 노동자에겐 작은 차이점이 있는데 현실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는 건설노동자다. 직업은 있으나 직장은 매일 바뀌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몇 달씩 같은 현장에서 일한다. 어디서 일하게 될지는 현장에서 흔히 ‘오야지’라고 부르는 팀장(시공참여자)가 정해준다. 일당도 당연히 팀장에게 받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내일은 쉬라고 하면 쉰다. A는 건설업체에서 얼마를 주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팀장이 주는 대로 받는다. 현장에서 ‘똥 떼기’라고 하는데 도급과 도급을 몇 차례 거치다 보니 중간에서 가만히 돈을 버는 사람이 밉기만 하다.

같이 일하던 B는 업체에서 주는 일당을 물어보다가 해고되었는데 신고해도 답은 없으니 다른 현장으로 떠났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무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일당직이니 오늘 일하고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다. 같은 현장에 있는 다른 팀장은 업체에서 받은 일당을 챙겨서 잠적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나은 것 같아 A는 안도한다. A는 건설노동자로 1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내일도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기를 바라며 팀장의 연락을 기다린다.

 

C는 건설노동자다. 최근 노동조합과 건설업체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철근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과 탈의실이 갖춰진 것이 보였다.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C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지만,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했다. 10개월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겠지만, 퇴직공제회에 가입했기에 퇴직할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C가 근무하는 현장에 ‘오야지’라 부르는 시공참여자는 자리를 붙일 수 없다.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불법하도급에 대해 늘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C가 일하는 현장은 원청에서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임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온 적이 없다. 5월과 6월에는 공휴일도 많아서 C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며 여유를 즐기며 노동조합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했다. 

두 사례는 건설노동조합이 설비된 후 제도 개선을 통한 변화의 일부분을 근거로 각색하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