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9주기, 지금은?

23.04.03 민애청 발행

2023. 4. 7.

🎗세월호참사9주기, 지금은?

오늘 읽으면 내일이 빛나는

[유스레터 YOUTH LETTER]

줏대있는청년 민애청 발간 뉴스레터

한일관계/한반도평화/민생/민주

23.04.07.금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청년주간 TJ입니다.

오늘 유스레터는

이 주의 청년주간 [세월호참사9주기, 지금은?]

정문식 노무사의 노동 톡톡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중요한)뉴스도 다시보자

피드백에 피드백

입니다.

이 주의 청년주간

🎗세월호참사 9주기, 지금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쉽지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그렇지만 놓을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남아 있나요?

세월호 참사

✔ 20140416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출했다. 직접 구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지나쳤다." - 세월호참사 생존자 발언

골든타임 100분

생존을 염두해두고 수색구조해야할 72시간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은 전원구조라는 오보였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없었습니다.

- 해경은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하지 않음. 유일하게 구조한 건 선장과 선원

- 구조 함정과 헬기들은 서로 교신하지 않음

- 해군 참모총장이 구조를 위해 통영함을 출동시켰으나 구조에 투입되지 않음

- 오직 세월호만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국가는 있었다. 진상규명을 방해할 때에만.

국가는 이에 더 나아가 보호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을 기무사와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사찰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거부하는 등 방식으로 위원회를 와해시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민중들을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기에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기내내 모든 문제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 맡기고 정부는 나몰라라였습니다. 그 사이 검찰이 만든 세월호 특수단은 기존 부실한 세월호 수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해체되었고 사참위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023년 세월호 참사는, 무죄 무죄 무죄

1. 세월호참사 당시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1) 죄목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2) 결과 :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국가컨트롤타워 7인 / 전원 무혐의

2.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자
1) 죄목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상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 결과 : 김대열 등 기무사 6인 / 전원 유죄

3.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해경지휘부
1) 죄목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의 생명을 구하지 않음
2) 결과 :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등 11인 / 전원 무죄

4.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1) 죄목 : 특조위 설립 방해, 특조위 활동 방해
2) 결과 : 김병기 비서실장 등 14인 / 전원 무죄

5.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1) 죄목 : 허위공문서 작성죄
2) 결과 : 김기춘 비서실장 등 3인 / 전원 무죄

6. 국정원, 정보 경찰 등 불법사찰 정보 기관 : 전원 무혐의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시간이 지났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남아있나요?🎗

정문식 노무사의 노동톡톡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노동시간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월 300만원, 기본급 등 수당 포함’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인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해도 회사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사는 추가로 일을 시켜도 임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니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되고 노동자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연봉 협상 때도 ‘연봉 3,000만원(각종 수당 포함)’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꼭 기본급이랑 수당이 구성되는지 꼭 살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생기자 최근에는 고정OT(Over Time, 고정연장수당)라는 항목을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조금 나아간 방식인데 연장수당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월 300만원(기본급 250만원, 연장수당 30만원, 휴일/야간 20만원)’이렇게 항목을 정해두고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월급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합니다)

회사는 고정된 연장시간에 대해선 마음껏 일을 시켜도 되니 부담이 줄어드는데 노동자는 기본급이 낮아지고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받는 월급 자체가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개편을 논한다면 현재와 같은 관행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중요한)뉴스도 다시 보자

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옹이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신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강제동원 정부해법을 피해자들에게 설득할 예정이었습니다. 또다른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님도 처음부터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대전법원이 '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특허권 4건을 추가 압류하기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피해자 및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자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재산 압류 소송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이유도 압류 전에 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서울 중구청이 세종호텔 앞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 10여 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리해고 되어 2021년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세계적인 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별세했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음악계 거장이면서 평화운동가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이라크전쟁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암으로 투병하며 활동을 쉬고있던 사카모토는 2015년 일본 아베정권이 안보법을 개정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하자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