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외교, 나라 팔아먹는 일제강제동원정부해법

23.03.24 민애청 발행

2023. 3. 24.

오늘 읽으면 내일이 빛나는

[유스레터 YOUTH LETTER]

줏대있는청년 민애청 발간 뉴스레터

한일관계/민생/한반도소식/민주

23.03.24.금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년주간 TJ입니다.

오늘 유스레터는 다소 길 예정입니다.

한일간 이슈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0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민족 문제가 달린 문제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유스레터는 다음 주말 발송 예정입니다.

그럼.

이 주의 청년주간

😱경악 외교, 나라 팔아먹는 일제강제동원 정부해법

3.1절 기념사가 있은 직후, 윤석열 정부는 3.6 일제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제 3자 변제안’으로 이루어진 정부 안은 일본의 환영을 받았고 바로 뒤이어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부 해법안이 발표된 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님은 "그런 돈 굶어죽어도 안 받겠다",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국민들도 일본 사과가 빠진 굴욕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파헤쳐 봅시다.

첫째, '제 3자 변제'란?

피고인 대신 제 3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대신 강제동원 재단이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 피해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4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둘째, 과거사 해결을 가해국이 원하는 대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이후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수출규제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곤 ‘한국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아라’고 배짱 부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가해국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지는 못 할 망정 일본에 쩔쩔 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문희상 안'이라고 불리는 '제 3자 변제' 안을 추진하며 간보더니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계승해 일본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전범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일본 전범 기업에도 일본 정부에도 불법적인 식민지배 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일본이 사죄를 했을까? NO!

정부해법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일본 기시다 정권은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엔으로 위로금을 주는 대신 전세계 소녀상을 없애고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발언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피해자들의 고통에 ‘통감’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총리였던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털 끝 만큼도 사과할 마음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지 사흘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고 발언한 겁니다.

“…어떤 것도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렇기에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넷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반도에 자위대 진출, 현실 가능성 생기다

일본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2월 22일은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되었으며 다케시마 카레, 다케시마 술잔 등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해 2월 22일 한미일은 독도 인근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이지스함을 끌고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작년 일본은 안보전략문서 개정과,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 반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반격능력이란 선제타격과 같은 의미로 공격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상대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국, 전범국인 일본은 과거사 사죄 하나 없이 미국의 동의 하에 보통국가(=전쟁가능한 국가)가 되었고, 독도 영토도발을 일삼으며, 자위대를 끌고와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다섯째 ”신기원적인 새 장“ 쌍수 들고 환영하는 미국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되자 미국의 국무부 장관 블링컨은 ‘역사적인 해법’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오늘 발표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억지 봉합 될 때마다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일의 군사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같은 군사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미국의 중국 겨냥 패권전략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군사동맹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의 과거사 청산은 중요한 이슈이며 피해자 동의와 국민 동의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중국봉쇄와 같은 패권전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미중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겠다는 뜻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위기는 높아지고, 무역적자는 심해지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60프로가 넘는 국민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도 없는데 서두를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국민들 대다수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이 밖에 한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시다 총리는 2015위안부합의와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을 이야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5위안부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목소리가 벌써 들려옵니다
한일 기업이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각 10억씩 총 20억 규모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범기업 배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금을 마치 일본이 배상금을 지급한양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범기업은 여기에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신친일파'양성 기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부분에서는 한국이 WTO제소를 먼저 취하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미 한국이 수입다변화로 해결한 3가지 품목만 수출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역 화이트리스트는 "한국이 향후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정상화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종료유예'라는 법적 지위를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한일안보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네요.
이밖에도 일한의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한국이 이해해달라고 말했고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예정에도 없는 만남을 갖고 '2019년 초계기 문제', '소녀상철거' 문제 등을 한국이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는 후쿠자와 유키치로 19세기 말 조선을 정벌해야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해당 대학 출신 오카쿠라 텐신의 사상 중 '용기'를 배워야한다고 연설했는데요, 오카쿠라 텐신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제국 아래 아시아를 통합해야한다는 군국주의 사상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 사람입니다.

정 노무사의 노동톡톡

노동시간에 대한 흥정은 그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1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하며 입방아에 올랐죠? 이번에는 69시간, 60시간 노동에 대해 연일 이야기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기라도 할까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52시간제가 아니에요.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합의로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원칙은 40시간인데 마치 52시간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겠죠. 연장근무가 필수는 아니잖아요.

1주 69시간은 하루에 11.5시간씩 6일 동안 일하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에요. 퇴근하고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라 24시간에서 11시간을 빼면 13시간, 그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니 ‘하루 24시간-11시간-1.5시간 = 11.5시간’ 이렇게 나오네요. 1주에 하루는 휴일을 꼭 주어야 하니 11.5시간 * 6 =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9시 출근, 22시 퇴근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한다고 상상해볼까요?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기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추가로 8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1주 60시간을 언급한 것 같은데 또 맘이 바뀔지는 기다려 봐야겠죠.

최저시급 9,620원은 최소한 이것보다 임금을 더 주라는 것인데 그게 최대 임금이 되죠. 노동시간도 기준은 1주 40시간인데 막상 ‘52시간제’가 더 익숙한 것은 왜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 수 있을지를 고안할 게 아니라 노동시간의 ‘기준’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필요할 듯합니다.

지난 뉴스도 다시 보자

1.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쉴드(FS)는 끝났지만 실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워리어 쉴드,WS)는 진행중입니다.

한미해병대 상륙작전인 '쌍용훈련'
해상으로 침투해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벌이는 '플래시 나이프' 등 20개가 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이 계속됩니다.
매일 매일이 전쟁연습, 한반도 평화 괜찮을까요?

2. 소위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윤석열 퇴진투쟁 지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는데요, '퇴진이 추모다'와 같은 구호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구호는 '촛불행동'이라는 다른 단체에서 외친 구호로 확인이 되었고 기소된 사람들은 해당 구호로 집회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정권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공안탄압하고 있다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3. 3월 16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