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가 논란입니다. 3.1절은 일제 식민지배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날이니만큼, 대개 대통령 기념사에서는 일본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 및 사과 요구', '한일과거사문제에 대한 청산'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분단 문제를 극복하는 평화 통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는 104년 전 해방을 위해 목숨을 던진 독립 투사들, 거리로 뛰쳐나온 평범한 민중들의 정신을 폄하시킬만한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권 상실이 우리 민족 탓? 일제가 유포한 식민 사관!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윤석열 대통령은 식민지배의 원인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니라 무려(?) '우리 민족의 준비성'을 탓했는데요, 이는 조선 민중이 열등해서 지배받았다는 당시 일제가 유포한 식민사관과 궤를 같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면 윤 대통령이 말한 '준비'란 '근대화'를 의미합니다. 즉 근대국이 아니었기에 국권을 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민중들은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등을 통해 신분제 폐지와 같은 근대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허울뿐인 권력에 목은 멘 봉건왕조와 대륙진출을 위해 조선을 희생시킨 일제의 결탁으로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약한 나라는 주권을 빼앗겨 마땅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가 돼야하고 '위안부'와 같은 성노예가 되어야하고 강제노동으로 노예생활을 해야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민피해국의 대통령임에도 독립을 부르짖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가해국의 가해 사실을 지워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제 식민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죠.
#2 일본 군국주의는 과거, 지금은 파트너? 그럼 독도 도발, 전쟁범죄 부정, 군사대국화는??!!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일본이 파트너인가요?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며 영토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에서 다케시마 카레까지 등장했습니다. 여전히 '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과 같은 전쟁범죄 자체를 부정하고 일본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삭제•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는 과거인가요? 작년 말 일본은 3대안보전략문서를 개정해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헌법 9조 전수방위 원칙까지 위배하며 침략가능한 국가가 된 것이지요. 해묵은 '북한 위협'을 핑계로 군사력을 늘려 5년 뒤에는 세계 3위의 군사 대국화를 완성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되려 한국이 가해국인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다음편 - 강제동원 굴욕협상 편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