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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2022년을 기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자는 것. 같은 해 6월, 8일 간의 파업을 통해 정부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5개월간 논의는 딱 2건. 그것도 한 건은 노조의 항의성 논의였고 한 건은 11월이 되서야 진행한 형식적 논의였죠.

노동자들은 생계를 걸고 파업을 시작했지만 돌아온건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탄압이었어요. 재벌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인 화주(화물의 주인으로 운송사와 노동자들에게 화물 운송을 요구하는 기업)를 조사하기는커녕 화물노동자들을 조사하지를 않나,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졌을때부터 위헌 소지가 있었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나. 이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이례적으로 긴급개입을 통해 '강제노동 금지'협정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ILO협정을 위반하면 향후 무역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과 같다"며 색깔론을 펼치고 아무런 근거없이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딱지를 붙이며 여론 공세까지 이어가자 화물노동자들은 파업 시작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화물연대 이봉주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했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한 마디로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입니다. 화물노동자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대기업 화주가 중간업체인 운송사에게 화물운송을 요청하면 운송사가 운송노동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벌써 복잡하죠? 이 구조가 복잡할 수록 노동자들은 권리를 뺴앗기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운송노동자들은 외주화와 최저입찰제(최저 금액을 제시한 운송사에게 화물운송을 배당함)에 의해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이죠. 매달 나가는 기름값 등 차량비를 감당하기위해 화물노동자들은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죠. 제안적으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한해서 3년 간 시행한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 보고서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운임제의 핵심은 화주(대기업)의 의무를 삭제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안전운임을 보장하면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떼고 안전운임을 보장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어길시 화주, 운송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표준운임을 보장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과태료를 물었던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에도 이를 어겼던 화주가 많았는데, 과태료마저 사라진다면 표준운임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뿐 아니라 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간 갈등 상황만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서는 운임을 상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기존 공익위원4, 화주1, 운송사3, 화물노동자3 구성에서 공익위원5, 화주3, 운송사2, 화물노동자2로 변화를 주어 화물노동자의 입장 반영은 어렵게되었고 화주 대기업의 입장이 더욱 잘 반영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화물노동자의 2023년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2년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화물노동자들은 오늘도 도로에서 죽지않기 위해 기도하며 운전대를 잡습니다.

🎤본부장까지 무죄판결을 받게되면서 원청 대표만 무죄 선고를 내렸던 1심보다 더 후퇴한 결과입니다. 김미숙 어머님은 재판이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이렇게 판결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듭니까?”라고 외쳤고 판사는 그냥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