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뭐가 문제인가?
-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334곳)에 회계자료(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로 표지와 내지 각각 1쪽)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제출(120곳), 일부 제출(153곳), 미제출(54곳) 등 결과를 보였습니다. (출처_노동부 2/16 보도자료)
- 노동부는 14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했고 이를 확인한 후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힘

Q. 행정관청이 이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 건지?
- (있음) 노조법 제27조에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Q. 노동조합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장부 전체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노조법에서는 이를 ‘비치’할 의무만 명시하고 있기에 장부 자체를 제출할 의무는 없음. 

Q. 노동조합은 회계 관리는 깜깜이 회계인지?
- (아님) 우선,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노조법 제25조), 관련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함 (노조법 제14조)

Q. 일부 언론에서 표지만 제출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문제인지?
- 노동부가 제출하라고 한 것은 표지 1장, 내지 1장임. 내지 1장은 예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전체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모두 제출하면 노동부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요)

Q. 노동조합이 정부지원금을 받긴 하나요?
- (사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법(국가와 지자체 등이 노동조합 등을 지원)에 따라 사무실 보증금으로 30억을 지원받았음. 그 외에도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받음
- 다만, 임대료 등을 제외한다면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일반회계와는 분리됨

Q. 정부지원금을 받으니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아님) 정부지원금(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사업종료와 함께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합비로 운영되는 회계에 대해선 내부감사를 노조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합비 운영에 대해선 정부의 감사 권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