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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대놓고 흡수통일?

윤 대통령은 북한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그래서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며 '훨씬 잘 사는' 남쪽 체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의 체제가 공고해진지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를 중심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면 어느 한 쪽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필히 충돌로 비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통일은 곧 전쟁통일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헌법 4조에서 명시한 평화통일 원칙을 위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체제 우월의식은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

윤 대통령은 한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선언하였으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논리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 논리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서 합법적 통치권을 갖는다는 '유일합법정부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에 따르더라도 유엔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당시 선거가 시행된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남북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가입한 엄연한 주권국가들입니다. 남이 주권국가이듯 북도 주권국가입니다. 유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뇨. 물론 남과북이 특수한 관계이지만 그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이지 북한이 남한 영토라는 말이 아닙니다. 

😔 통일은 갑자기 찾아와... 통일이 무슨 도둑인가요?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전 윤 대통령이 사면한 이명박이 원조거든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며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일세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통일 역시 흡수통일이었습니다. '통일에는 내 세금이 든다!'는 비관적인 시선만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효과를 낳았죠.

흡수통일=전쟁통일이기에 평화적 통일방안은 합의통일 밖에 없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이래 최초로 정상회담을 열고 통일 원칙과 통일 방안의 방향을 합의해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민과 관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확대 등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합의통일 과정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느리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에 다가갑니다. 통일이 도둑같이 오는건 30년 묵은 북한붕괴론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상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해서 좋은 걸까요?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통일부 업무보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