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민생/한반도소식/민주

  

📌 1873 정한론 : 1873년 일본 정부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는 문제로 대립하였고, 사이고 다카모리 등은 조선 출병을 포함한 정한론(한반도를 정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쟁에서 사이고는 패배해 사직했지만 이후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정한론이 현실화됐습니다.

📣 1940 대동아공영권 : 1940년 일본은 국책요강을 통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귀축영미'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듯 영국과 미국 등 서구열강에 맞서 아시아가 단합해 세계의 중심에 서자는 대동아공영권은 언뜻보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내용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를 위해 일본에 충성하라는 일본제국의 식민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 조선총독부 그리고 동남아 식민지 등이 대동아공영권 영향하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베 정부가 드러선 2015년 일본 우익들이 대동아공영권을 부활하자고 이야기해 재차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 1991이라크전쟁 참전과 1996주변사태법 : 1990년는 자위대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대 소련 압박에 역할을 높여가던 일본은 1991년 4월 미국이 일으킨 패권전쟁 걸프전에 참여해 해상자위대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자위대 첫 해외파병이었는데요, 여기서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와 같이 기뢰제거 활동을 벌였습니다. 1996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비전투 작전 지원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 2015 집단적자위권 : 2015년 만들어진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권 개념을 기존 일본 본토에서 동맹국인 미국까지 넓힌 개념으로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자위권이 발동돼 미국과 전투 작전을 벌일 수 있게 헌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015년하면 한일위안부합의가 떠올르시죠? 미국은 아시아 패권전략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한일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부활도 꾀했답니다. 

😡 2022 방위능력 보유 : 집단적 자위권이 제도 정비였다면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능력 보유는 일본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공격이 발생했다고 일본 스스로 판단하면 상대방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지휘부까지 선제타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을 과장해 한반도를 향해 선제 미사일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개념과 혼합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일봉니 집단적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을 공격 발생으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 반격 능력 용 미사일을 대거 구매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능력 보유를 안보전략 정책의 대 전환이라 평가했습니다

🤷‍♀️100년 전 한반도와 아시아 침략의 흉심을 드러낸 일본.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일본은 꾸준히 흉심을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