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민생/한반도소식/민주

  

📌1월 1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공개토론회가 외교부 주최로 열립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은 해법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우회 지급 방식을 주장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줄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민간이 기부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게 핵심입니다. 즉, 일본 기업들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기금을 마련해 배상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채무인수)입니다. 이렇게되면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은 자연스럽게 배상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은 배상이라는 방식으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다"며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습니다. 배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다해야할 전범기업 대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받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정부는 지난달 민간이 마련한 기금이 일본 기업은 빠진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만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피해자 단체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피해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외교부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론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것이 설득일까요, 겁박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몇 단락 안되는 짧은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이나 팍팍한 민중들의 삶에 대한 위로나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보편적 가치 중심 연대와 수출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 수출전략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부분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그 중에서도 🍳노동 개혁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개혁하기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출발점이 되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의 책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IMF 이후 파견법, 기간제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부와 재벌에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임금체계를 귀족노조와의 타협의 결과라고 비난했지만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사고에서 보듯 하청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컵라면으로 생계를 떼우고 아무리 현장 안전 강화를 요구해도 원청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없는 사업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해결안으로 내세우지만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측에만 한없이 친근합니다.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탄압하면서,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측이 정규직 채용을 미뤄도 벌금 몇 푼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몸에 불을 댕긴건 청계시장 전태일 노동자였지 삼성 이병철이 아니었습니다.

노조와 노동자를 국민이 아닌 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너무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