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이 주한미군 등을 통해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해와 한국 측이 연간 100억 달러(한국 돈 약 14조 원)을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어요.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4천억 수준이고 작년에 타결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8.3%인상된 1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2%대 인상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만 1조 5천억원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임에도 트럼프 정권이 더욱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한국의 자국 방어는 알아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는 적극 동참!'입니다. 이 기조에 따라 미국 측은 샹그릴라 대화나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한국의 국방비도 GDP대비 5%수준인 150조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현 2%, 약 70조)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 외에도 미국의 중국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을 업그레이드 하려 하고 있죠. 트럼프의 행보를 '미치광이'라고 규정하면 정확한 요구를 알기 어려운 만큼 미국 정부의 기조를 중심으로 동맹압박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난 7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했어요. 12일에는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기존 7월 9일까지였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미루고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네요. 상호관세란, 미국이 타국의 부당한 경제행위로 손해를 보았고 이를 관세 부과로 보전받겠다는 정책인데요 예를들어 미국이 50%의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각 국이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25%의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해 '상호'관세라 불리웁니다.
7월 11일 한미일합참의장 회의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회의기도 했죠. 합참은 합동참모의장의 줄임말로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 통솔 책임자입니다. 미국의 케인 의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상이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 견제 역할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같은날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한미일공중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어요. 올 해 처음으로 핵폭격이 가능한 미국 B-52H가 전개되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에반해 한국과 일본 대표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미일군사협력의 제도화를 언급했습니다. 한 편,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9월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해공을 비롯해 사이버 영역 등에서 정례훈련을 진행하는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훈련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2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B-1B폭격기가 괌에서 주일미군 시지로 1000KM 이동하고 F-35스텔스 전투기 등이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이 전진배치 되는 상황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협력의 공격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관측됩니다.
7월 15일 일본이 '2025국방백서'를 발표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2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파트너'라고 지칭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미중 갈등 심화와 중러 군사위협 증대를 거론하고 중국을 겨냥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강화'를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 규정한 점을 미루어보아 '파트너' 표현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염두해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뜻을 피력했는데요, 남의 앞마당을 자기 마당이라고 우기는 이웃과 무엇을 같이 쓸 수 있을까요?
한국 해군이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파푸아뉴기니 일대에서 진행되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 연합훈련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에 참가합니다. 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한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다국적 군사훈련 등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