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의 관세 조치 정리

2025년 1월 20일, 미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틀 뒤인 1월 22일에는 중국산 제품에도 10%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다시 10%가 추가되어 3월 4일에는 총 20%의 관세가 중국에 적용되었습니다.

3월 12일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4월 2일에는 자동차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57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에는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가 매겨졌고, 나라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25%, 중국 34%, EU 20%, 일본 24%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 국가와의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50%
즉,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가 클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계산에서는 미국이 보통 흑자를 내는 서비스 수지(예: 여행, 구독료, 로열티)는 제외됩니다. 만약 서비스 수지를 포함한다면, 한국의 관세는 약 19%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각국이 보복하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미국은 현재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순으로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에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타국에 ‘착취’당해 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976년 이후 줄곧 무역적자를 겪고도 파산하지 않은 이유는 ‘달러 패권’ 덕분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나 기업 채권을 다시 사들이면서, 이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은 이 자금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상품을 소비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 여러 나라가 일정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측면도 있고 특히 미국 역시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타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보통 나라들은 자국 생산과 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성장을 이뤘다면 미국은 단지 '달러 패권국'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초과 소비를 한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제3국으로 옮긴 것은 강제가 아닌 미국 자체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부통령 밴스조차 “우리는 제조와 디자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며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미국이 다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더라도, 관세 정책은 부품 수입 가격을 올려 공급망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1일, 스마트폰, 컴퓨터, 메모리 카드 등 일부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여러 나라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이어갔어요.
미국과 나프타(NAFTA)협정을 맺은 캐나다는 25%, 멕시코는 최대 125%의 보복관세를 매겼고, 오랜 동맹국인 EU 역시 25%의 관세로 맞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20% 관세에 더해 34%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수치의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이후 미국이 50%까지 관세를 인상해 최종 145%의 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상응하는 125%의 보복관세를 발표했고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EU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폐지하며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나섰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도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자국 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부품 공급에도 차질을 주는 등 공급망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자해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4월 중순,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고, 5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국과도 관세를 각각 30%(미국)와 10%(중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90일 간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관세정책이 무리한 수탈 정책이었다는 점을 어느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의 발전은 미국 덕분”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협상을 맡았던 최상목 부총리와의 만남 이후,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미국의 관세 발표 직전, 트럼프를 만나 4년간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내 공장 증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외교 자문인 김현종 전 본부장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만으로는 관세 문제와 같은 경제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미국 외의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한미동맹 몰빵 외교를 견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