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민애청 주간뉴스레터 [유스레터] 250522호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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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레터[250522호]

1. 뉴스는 흐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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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흐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한국이 미국의 항공모함? 그래서 한미연합전쟁연습이?!>

미국 현지시간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 하의 역내 작전과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을 뜻하는 말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있어 한반도를 자신들의 거리를 극복하는 전쟁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도 북한 뿐 아닌 중국견제 용으로도 확장하겠다는 발언은 미중갈등 시 한반도가 자칫 중국의 제 1타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며 더군다나 미국의 신냉전 정책에 희생양을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미 해군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전력을 현장에서 격멸하는 '해상특수전부대작전'과 적 잠수함을 격멸하는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적 무인기 대응훈련 등 실제 전투를 방불케하는 실전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해군과 해병대가 '2025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했고 그 중 28일에 상륙작전의 소위 하이라이트라는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어요. 3200여명이 참가하는 여단급 규모가 벌이는 상륙작전은 북한 지형과 비슷한 포항에서 진행돼 매우 공격적인 대북적대연습임 숨기지 않았습니다. 5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한미장병 220여 명과 항공전력 10대가 투입되어 한미연합 공중재보급 훈련이 진행되기도 해 긴급 물자를 항공기로 재보급하는 방식을 연습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가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은 그 인식을 현실화시켜주는 실전 훈련으로 볼 수 있어 한반도 평화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전진배치되고 있는 흐름도 뚜렷합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를 괌 기지에서 일본 내 주일미군 기지로 1000KM 이상 사상 첫 전진배치 시켰습니다. B-1B는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정도만에 초음속으로 이동해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어 북측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무기입니다. 미국 공군이 5세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군산 미군기지에 상시 배치하고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을 오산(평택)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의 전쟁도발, 접경지역 포사격훈련이 계속 된다?>

4월 21일 육군이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 미군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병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권이 북한 쓰레기 풍선을 빌미로 접경지역 군사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은 육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동원해 대규모 야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은 또 4월 30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 무인기'를 가장한 표적기를 투입해 4천600여발의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했고 그 중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도발행위도 있었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북한이 군사 대응 하지 않아 놀랐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은 왜 중단되지 않는거죠?

<한미일의 핵전쟁연습이 수상하다>

한미일 3국이 4월 22~2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도상연습(TTX)를 5년 만에 재개했어요. 여기서 도상연습(TTX)이란 실제 기동하는 훈련이 아닌 지도상 펴놓고 하는 식의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같은 기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한미 간 핵전쟁 연습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 '아이언 메이스(철퇴)' 25-1이 시행됐습니다. 또 4월 15~16일 미군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서 한국에서 최초로 핵 공격 대응관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간의 핵전쟁 연습은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만들고 작년 2024년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핵작전 지침'에 양국 정상이 서명하면서 공식화되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자신의 핵을 타국에서 공유해준 적이 없고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핵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이 탱크, 포탄,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투입하는 형식입니다. 이를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의 핵, 미사일은 오래된 핑계일 뿐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을 위한 총알받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합세하며 한미일군사협력의 수준이 핵동맹까지 높아질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작전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 의해 중국을 겨냥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한반도 단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와 우리측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착륙시 충격을 흡수하는 '랜딩폼'이 없다는 건데 그곳에 전단을 살포하기 위한 전단통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분석해 사실상 동일한 기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9일 러시아의 2차세계대전 전승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해 중러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등 양국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중러는 대북제재 해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패권에 반대하는 다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5월 3일 북측은 4월 28일 미국이 알래스카 군사기지에서 적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모의 요격훈련한 것을 두고 "미국이 우리 국가(북한)와의 핵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략핵무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미국 싱크탱크가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군수품이 대만 전장에 지원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강원 접경서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한 이재명의 외교안보 책사 김현종이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