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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민생/한반도소식/민주
창간준비호 22년12월1호입니다 (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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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12/2 미국 군사 전문가들, "정보 실시간 공유, 우주군 배치로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 더 가까워져"
- 12/2 정욱식 대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
- 12/2 한미당국 "한미일 연쇄 대북제재...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
- 12/3 미 공군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최초 공개
- 12/4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한국 등 방어 위한 핵 전력 예산에 340억 달러 배정
- 11/29 한국인 강제노동 배상 거부 일본, 중국인 피해자들엔 240억 지급
- 12/1 일본, '반격능력'위해 장거리 미사일 10여종 동시 개발. 항공자위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 12/4 일본 공명당 "한반도 유사시 미국 요청 있으면 반격능력 행사 가능"
- 12/9 인권의날 맞아 훈장 수여 예정이었던 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외교부 반대로 취소. 일본 여론 눈치 살핀 듯
- 12/5 브라질 외무부, "대북제재, 유일한 대북 접근법 아냐. 정치, 외교 수단 포함해야"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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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미국 군사 전문가들, "정보 실시간 공유, 우주군 배치로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 더 가까워져"
- 한국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 최근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점,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를 창설하는 점이 그 이유. 미사일 전문가인 로라 MIT연구원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시점부터 이미 미사일방어 통합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 공유는 허위 경보를 막고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경우엔 더 빠르게 미사일 종류와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함.
- 예정대로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가 설치되면 미국의 위성 정보가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와 다른 미사일방어 포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미국 본토를 제외한 지역사령부에 우주군 예하 부대가 창설되느 ㄴ것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이어 주한미군이 2번째 사례가 됨.
- 한편 한국 국방부의 입장도 한국이 자체 미사일방어 체계(KAMD)를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며, 실제로는 전투지휘통제관리에 연동되면 KAMD가 미국 MD에 편입되는 꼴로 MD체계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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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정욱식 대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
-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에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데 이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구성사령부(component command)를 올해 내 수립할 예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우주에서도 탐지·추적해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 미사일 방어(MD)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경북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AN/TPY-2 레이더를 전투지휘통제관리(C2BMC)와 연동하면 이 레이더를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체제의 눈으로 삼을 수 있음.
- 2017년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왜 한국한테 10억 달러도 받지 않고 사드를 배치했냐"고 따져 물었고 매티스 국방 장관은 "미국은 한국을 위해 사드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미국)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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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한미당국 "한미일 연쇄 대북제재...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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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7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독자제재 조치로, 정부는 이번 조치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개인 132명, 기관 112곳을 제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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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국 시각으로 같은 날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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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도 3일 "한미일 동시 대북 제재는 강화된 3자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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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미 공군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최초 공개
- 노후화된 B-1과 B-2 전략폭격기를 대체할 폭격기로 평가되며 스텔스 기능으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물 정밀 타격이 가능.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탑재할 수 있으며 무인 조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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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한국 등 방어 위한 핵 전력 예산에 340억 달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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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한국인 강제노동 배상 거부 일본, 중국인 피해자들엔 24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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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1290가구에 사죄금 전달. 2016년 합의에 따라 '역사,인권,화해 기금'을 통해 총 240억원 지급.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은 합의 당시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며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힘. 미쓰비스 측은 앞서 2015년에도 태평양전쟁 중 포로가 된 미국인에게도 사과한 바 있음.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도하는 비석도 일본에 잇따라 세워지고 있음
- 한편 미쓰비시는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답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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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일본, '반격능력'위해 장거리 미사일 10여종 동시 개발. 항공자위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 반격 능력의 핵심이 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하며 극초음속 유도탄, 고속 활공탄 등도 실용화 계획. 50조원 투입
- 아시하 신문은 11월 18일 항공자위대가 기존 전투기 F-2의 후속인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보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영국이 개발 주체이며 이탈리아도 함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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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일본 공명당 "한반도 유사시 미국 요청 있으면 반격능력 행사 가능"
- 12월 2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함.
-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됨. 이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것.
- 한편 집권당인 자민당은 반격 능력의 공격 대상을 미사일 발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을 하는 거점 즉, 지휘부까지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이름만 반격능력으로 바꾸었을 뿐 '적기지 공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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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인권의날 맞아 훈장 수여 예정이었던 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외교부 반대로 취소. 일본 여론 눈치 살핀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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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브라질 외무부, "대북제재, 유일한 대북 접근법 아냐. 정치, 외교 수단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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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
- 화물연대는 올 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총파업을 진행 중. 다단계 하청 등에 따른 저임금으로 과로와 과적이 일상이 된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몇 년간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준 최저선의 역할을 해옴
- 현재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에 적용 품목 확대 역시 필요한 상황.
-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선 복귀 후 대화', '법과 원칙'만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기존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폐기한 상황.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
- 한편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며 사실상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음.
- 화물연대는 12월 9일 파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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