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애청 주간뉴스레터 [유스레터] 250326호 꾸준히 읽다보면 정세의 눈이 딱!
유스레터[250325호]
1. 청년주간 [3월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실드'.pdf]
2. 정 노무사의 노동톡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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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실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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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이면 한반도 군사 위기를 높여왔던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실드'가 3월 10일부터 10일 간의 훈련을 마치고 2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 '프리덤 실드'는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북한 지휘부 참수작전과 선제타격 그리고 북한 점령 작전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공격적이고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 특히 올해는 2024년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한미 핵작전 지침'을 바탕으로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해 프리덤 실드를 진행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 연습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작년에 신설된 전략사령부가 처음 참가했는데요, 전략무기가 없는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전력의 통합'(실제로는 동원)이라는 한미 핵작전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 전략사령부의 카운더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합니다.
- 프리덤 실드는 지휘소 훈련만 진행하지 않고 훈련 앞 뒤로 연합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작년 48건에서 3건 증가한 51건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포천오폭사고도 51건의 실기동훈련 중 '통합 화력 실사격훈련' 중 일어났습니다. 이밖에도 12개 국가 유엔사령부 장병이 참가했으며 특히 한미 공군 전투기 전력의 35%가 투입돼 5일간 1000회 가량의 전투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또 F-35스텔스 전투기와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등 전략무기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실기동훈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내용과 함께 한 번 보실까요?
- 3월 3일부터 1차 KMEP 한미해병연합훈련이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일즈 장비는 군사 훈련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로 상대의 사격 행위를 감지하여 피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3월 6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실시됐습니다. 보병 화기, 전차, 포사격, 공격헬기, 정찰드론, 공군 전투기 등 무기 대거 참가해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 훈련 도중 공군 전투기에 의해 2대가 민가에 8개의 폭탄 오폭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의 위험성을 반증합니다.
- 3월 7일에서 24일까지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KMEP 한미 해병 연합 공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1년 내 진행되는 KMEP훈련은 침투 공습 병력인 미 해병대 병력이 한반도로 신속하게 전개되는 것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 3월 10일부터 한미공군 야외기동훈련 실시됐습니다.. 한미공군은 적의 공격을 예상하여 미리 공격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항공 차단과 대규모 공중대기항공차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육군특전사 흑표부대와 미 항공여단이 참가한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참가 부대로 알려진 흑표부대 등은 전투사격, 핵심시설 타격 등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프리덤 실드가 방어훈련이라는 군당국의 발언은 거짓입니다.
- 3월 11일 한미연합 공중강습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육군 병력이 헬기 탑승부터 목표 점령까지 철저한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 3월 11일 서해 가거도에서 대량살상무기 해양확산차단 훈련이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고사격과 차단 기동을 통해 의심 선박의 기동을 제한하고 배를 멈춘 후 특수임무대대가 선박에 승선해 신병 확보해 선박 나포까지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해양법 상 선박은 해당 국가의 영토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만큼 매우 도발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월 12일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의심 지역의 적을 제거하고 시설을 점령하는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 3월 13일 한미 공군은 F-35 전투기를 동원한 통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 해군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출격한 F-35C와 한미 공군 F-35A가 함께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F-35 전투기는 북한 공격 개념인 킬체인 1단계 중 선제타격을 담당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육군 5공병여단이 참여한 한미연합 도하훈련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 병력과 탱크가 강을 건너는 도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 3월 16일에서 20일까지 인천, 파주 무건리 훈련장 등에서 한미연합전투지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훈련은 실전 전투지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일반적 전투지휘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대응 작전과 공중기동작전 등을 야외기동훈련과 연계해서 실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3월 17일에서 20일까지 경기도 파주 도시지역작전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 시설 대응훈련’ 이 진행돼 북한의 중요거점을 공략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동중국해에서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함정 7척이 동원된 한미일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한미일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실드’ 기간에 맞물려 훈련이 진행된 점이 한반도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상이 언론에 공개된 프리덤 실드 기간 진행된 한미, 한미인연합군사훈련과 그 내용입니다. 우선 정말 많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훈련도 상당할 것입니다. 공개된 내용도 대부분 전투기를 통한 선제타격 훈련이나 적을 침투하는 해병대를 급파하는 훈련, 강을 도하하거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적진에 침투해 점령하는 훈련 또 오폭사고로 중단되긴 했으나 접경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 등 매우 실전적인 훈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편 북측은 훈련 시작일과 끝나는 일에 단거리 미사일이나 지대공 방공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 등 매우 제한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공석인 비상상황이지요. 그리고 군이 평양무인기 침투 등 전쟁유도를 통해 내란에 공모했다는 정황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내란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이뤄야한다는 민심에 이반합니다. 게다가 국군통수권자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한미 당국의 중요한 훈련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군사적 통제권이 미국에 많은 부분 있는 것이 아닌지 심란하기도 합니다.
✌️아마 훈련 이름과 내용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꾸 보다보면 익숙해지고 구분이 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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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 이래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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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3월 15일 한화오션 본사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상용직 고용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한화오션 측은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회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한화오션의 주장은 ‘난 너희들의 사장이 아니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노조법의 한계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하기 위한 간접고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선이는 용돈 인상이 필요합니다. 아빠와 엄마 누구와 협의해야 할까요? 당연히 실질적 권한을 지닌 엄마와 협의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는 사람은 아빠지만, 이를 사실상 결정하는 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용돈 주는 사람(아빠)이랑 협의해”라고 하고, 아빠는 “내가 힘이 어디 있니?”라고 합니다. 재선이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재선이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현재 지회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사내협력사(하청)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청에서 받는 돈이 오르면 임금도 오르는 것이고 원청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임금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조법은 여전히 협상의 대상자는 ‘사내협력사(하청)’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노동조합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한화오션은 역대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저임금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노조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조법이 개정되어 실질적 사용자가 확대된다면 원천은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재선이는 엄마에게 용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단체교섭) 합의(단체협약)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빠랑 이야기해”라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엄마는 유튜브를 못 보게 하는 식으로 재선의 협상력을 저하할 수도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결국 재선이는 물가인상률에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용돈 인상을 쟁취하게 됩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보면서 노조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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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일상에 계엄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뉴스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 책을 펴고 공부해보려 합니다.
🪑<짧고 깊은 독서모임, 글로가자>는
한 달 간 책을 읽고 편하게 생각을 나눕니다.
민애청 시즌제 독서모임이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계엄은 1948년 제주4.3과 여수순천항쟁 당시 일어났습니다. 12.3계엄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4.3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강 작가 책만으로는 알 수 없는 12.3계엄과 제주 4.3의 평행이론을 배웁니다. 📓읽는 책과 시즌1 일정 [4.3 19470301 - 19540927], 허호준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첫모임 4월 1일 화요일 7시 반 서울역 인근(개별공지)🎁🎁🎁🎁
매주 1회 총 3회 모임
회비 : 5,000원 한 시즌 모임 참가비
프롤로그 _ 제주 4.3, 최초의 계엄
4/1(화) 7시 반 [4.3 19470301 - 19540927], 허호준 _ 챕터 1, 7, 9
4/8(화) 7시 반 [4.3 19470301 - 19540927], 허호준 _ 챕터 4, 6
4/15(화) 7시 반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모임 방식
이끔이의 간단한 발제를 듣고 책만 읽고는 알기 어려웠던 내용을 배워갑니다. 이후 참가자들이 이야기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책의 내용을 엮어갑니다.
😂이런 사람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쇼츠보다가 한 시간이 훌쩍..
이 한 시간 동안 책 읽었으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뿌듯했을까?
책장에만 꽂혀있는 한강 작가 책. 근데 나는 혼자서는 책을 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그래도 몇 페이지는 읽었지만 책을 덮는 순간 아무 것도 기억에 남질 않는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깊이있는 공부도 하고 싶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존중하며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신청하세요^_^
🎁선착순 5명에게 2권 중 원하는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문의 : 01098030511(사무국장 김태중)
📮인스타 계정 및 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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