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둘째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시간 반 가량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협상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림반도와 현재 분쟁의 주요지역이면서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영토가 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인정은 통화 중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매체를 통해 미국 정부 측은 새로운 러시아 영토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주요한 원인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CNN은 2월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를 비롯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이 참석한다고 전해졌으며 러시아도 그와 비슷한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것에 대해 5천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희토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내 광물 자원의 50% 정도를 수익화하는 ‘재건투자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토류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돈바스 지역에 매장되어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의 빚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종전문제 해결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를 필두로 러시아와 진행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키스 켈로그 특사가 진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종전협상에는 유럽 나토도 우크라이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방 언론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가려진 것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대리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지원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경제적 착취를 시작하는 거죠. 한미동맹을 신줏단지화하고 있는 한국 권력 집단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편, 2022년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로 제기했던 3가지는 1)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2) 비군사화(나토가입거부), 3) 러시아 민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탄압을 받아온 돈바스 지역 해방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은 탈나치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내 나치성향 친위부대들이 많이 약화되었고 앞서 언급했듯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돈바스 지역은 전쟁 초기 자치 투표를 통해 분리독립 후 러시아로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별군사작전의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비군사화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될 것인가 일텐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유럽 나토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배치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나토에 자국 군대를 포함해 150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완전한 중립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미국 군인 배치는 염두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남았지만 이렇게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미국 일극 패권과 유럽 나토에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상호 협력과 호혜 평등을 기조로 발전 중인 다자주의 질서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세계 최대규모의 안보회의인 뮌헨안보회의의 주요한 의제로 ‘다극화’가 다뤄졌는데요, 서방 세계도 다자주의 질서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란의 핵심 배후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와 반대자들을 ‘수거’하라는 메모, ‘사살’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민중 단체와 야당 인사들을 수거해서 ‘ GOP선상, 연평도 등 섬, 민통선 이북 등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살하는 계획과 북에서 (수거 대상이 탄 배를)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도 수첩에 적혀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과 접촉하려는 시도도 수첩에 적혀 있었는데, 계엄 발생 한달 전인 11월, 군 정보사 직원들이 공작 업무로 몽골에 갔다가 몽골 정부로부터 구금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마 몽골 간첩들을 통해 북측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