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3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며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 답변했습니다.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2022년에는 "한미일군사훈련은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 안보 참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23년에는 한미일군사동맹의 신호탄이었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담에 대해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문을 연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핵심 측근은 '지정학적 정세의 변화'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핵심 지정학적 이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쉬운 말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었고 이는 위 전략을 입안했던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까지 약간의 성질 차이는 있어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대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기 위해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위안부합의와 일제강제동원굴욕해법(제3자변제안) 등을 한국 측에 강요해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국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변동은 없었고 단지 조기대선이 다가왔다는 차이만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민주당 대표 외교안보특보로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현종을 임명했어요. 김현종은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 한국측 협상 대표를 맡았던 자로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운" 사람이라는 후한(?) 평가를 받은 인물이에요. 한미 간 미국 약 수입에 따른 약값 협상이 있던 와중에 김현종 협상대표가 한국측 입장을 미국 측에 사전에 전달해주는 등의 일을 합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에도 등용돼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맡아 외교 핵심으로 활동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선언과 평화 메시지에도 불과하고 대북 적대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고 북한을 겨냥한 군비증강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었죠. 그 결과는 남북 관계의 단절이었고요. 문 정부의 한미동맹 중심 외교에 김현종의 책임도 클텐데, 김현종의 이번 이 대표 특보 임명 일성도 "한미동맹 중심 외교"입니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우향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항쟁이 있었죠.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평화와 민생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적대적 한미동맹 중심 외교와 친기업 정책을 펴 촛불 민심을 이반했고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전처를 밟을 건가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당연해보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죠. 여기에는 헛발질하고 있는 민주당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과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반도체산업 종사자에게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도하여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 연구개발자 중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근로기준법을 뜯어고치자는 것입니다. 연봉으로 약 1억 3천만원 이상 받는 연구자가 동의만 하면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근거는 다른 나라에도 시행하고 있고 고소득자는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자율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반도체 연구자들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한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발언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커졌습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발끈하며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정을 월, 분기 등으로 개편하여 특정주에 집중 근무를 가능하도록 개편안을 준비했었습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한 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었는데요. ‘반도체 특별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만 하면 1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52시간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 노동법 어디에도 52시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외’로서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이 기본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기본으로 40시간, 예외로 12시간 추가, 예외의 예외로 무한정 근무가 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