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8일과 19일, 백골단을 비롯한 극우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한 서부지법을 테러했어요.
극우집회 참가자들 일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18일 오후부터 서부지법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어왔는데요, 다음날인 19일 새벽 3시경 사상 최초로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 백명의 인파가 서부지법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테러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침입한 이들 중 적극 가담자 86명이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에 대한 테러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대선 결과의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의 밑바닥 민낯을 보여줬듯 이번 사건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충격적이었지만 한가지 생각해보아야하는 건 권력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온 일 자체가 하루 이틀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폭력은 공권력과 사권력이 결합된 형태로 이뤄져왔어요.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당했을때도 이승만의 정치깡패들과 경찰이 합세했고, 시대를 거슬러 2009년 용산 참사 피해 철거민들의 사망도 용역깡패들이 앞장서고 경찰이 비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다만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점은 공권력이 빠진채 백골단으로 대표되는 집권세력의 사병들이 움직인 테러라는 점일거 같습니다. 백색테러는 공권력보다 힘은 약하지만 불법성과 폭력성은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을거에요. 파괴된 법원의 모습이 이를 잘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청년주간 개인적으로는 테러에 직접 가담한 인원 중 대다수가 2030 남성이라는 점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네요.
한 편 이들의 백색테러를 선동하는 세력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지지자의 분신 사건을 두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있는 죽음을 해야한다"며 죽음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으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법원 월담 연행자들이 "곧 훈방 조치 될 것"이라며 알리며 선동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남성연대라는 반여성 극우단체는 텔레그램 '여론정화방'과 디스코드 '쉴드'라는 이름의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인터넷 기사들의 댓글과 좋아요에 대해 공작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권력을 제대로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 전쟁을 유도했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만큼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의혹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을 유도한 정황과 제보들을 공유해볼까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 간 한반도가 심각한 전쟁위기에 놓여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먼저 2023년 11월 5일 합동참모본부가 휴전선 이북 해주에 주둔한 북한 4군단에 대한 타격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주 뒤인 11월 22일 후속 계획으로 4군단 뿐 아니라 2군단, 5군단 그리고 1군단에 대한 타격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대통령실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2023년 후반기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원식 주도로 9.19남북군사합의가 유명무실화되고 동시에 '즉, 강, 끝' 즉 즉시, 강력히, 끝까지 북한을 섬멸하라는 구호가 전 군에 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듬해인 1월 첫째주 국군은 서해 상을 중심으로 포격훈련을 진행했고 이에 북한도 대응 포격을 진행해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또 올 한 해만 6월, 9월 그리고 11월에 국군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북한을 대상으로한 포격훈련을 진행했다는 것도 여러번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단순 훈련이 아닌 북한 타격 계획에 따른 사전 연습 혹은 유도가 아니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전 의원은 작년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타격이 언급되기 전부터 국군이 합참을 중심으로 대공복합무기체계인 'K-30비호'를 이용해 쓰레기 풍선을 직접 격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제보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김용현 장관의 원점타격을 거부했다고 발뺌했는데요, 쓰레기 풍선 격추에는 연루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혹들은 늘어나는데 군이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12일 북한이 한국 측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1 3일 새벽에 무인기 부대가 주둔한 연천군에 한국군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죠. 또 그 그 전인 10월 초 새벽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전단통을 발견해 군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제보도 이어집니다. 당시 군은 경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무인기 관련 장비가 보관돼있는 컨테이너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101드론대대의 자료가 최근 대거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내란죄만큼이나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목도 중요하기에 군은 즉각 증거인멸 시도를 중단하고 수사 당국도 이를 적극 제지하고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겠습니다.
📌이와중에 올해 첫 한미일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등 한미일군사협력은 멈추지않고 있습니다.
- 1월 15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한미일공군군사훈련이 진행됐어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마하의 속도와 다량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윤석열이 작년 국군의날에 진행한 퍼레이드에 참가해 서울 상공을 최초로 비행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번 훈련은 일본 공중 자위대와 한국 공군 전투기 각 2대씩이 미국 B-1B폭격기 2대를 엄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폭탄을 투하하는 내용의 한미 공군 실사격 훈련도 진행되었습니다.
-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연합 대화력전 연습' 지휘소 훈련을 진행했어요. 장병 250여 명이 참가한 이 훈련은 적의 장거리 무기 공격을 최단시간 내 격멸하기 위한 훈련으로 적의 화력을 '조기 제거'하기 위해 선제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미국 육군 주도로 '2024 다자간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정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개념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 등을 적대하며 소위 동맹국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핵심 개념인데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도 참여해 중국을 겨냥한 용어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은 지난 1월 6일,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내용으로 친일적이라는 이유가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며칠 뒤인 1월 9일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도 "한미일 3국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정권이 교체됨에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트럼프 정권 역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한미일군사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친일사대외교가 낳은 한미일군사동맹,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는 광장에 달려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