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 지금까지 대북전단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주도해 살포했다고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비판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6월부터 대북확성기를 가동한 시점부터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보내왔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9월 내란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전단 살포 횟수는 급증했으며 많을 떄는 일주일에 3~4회씩, 한번에 대북전단 풍선 수백개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최대 한 주에 1000개 이상의 대북전단 풍선이 살포됐다는 겁니다. 또 서 모 대령이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확인하기위해 합참 법무실을 찾기도했으며 "군에서 안 보낸것처럼 해야지"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군 심리전이지 이를 계엄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작년 11월 계엄이 임박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쓰레기풍선의 '원점타격'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남북간 전쟁을 유발해 계엄을 일으키려했다는 사실을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원점타격' 주문 자체로도 이미 외환죄에 해당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의하면 지난 10월 평양무인기침투 사건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는 다수의 제보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뛰어넘어 대통령실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다만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갈때 국군의 탐지 및 요격을 회피하기위해 합참과 방첩사 등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서해 NLL 인근 포사격과 정신교육 : 비상계엄의 핵심인물로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하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표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6월, 9월 그리고 11월에 군당국이 지속적으로 실제 포격훈련을 진행한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역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는 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군에서는 실제 포격훈련이 연례적 훈련이기때문에 외환 행위라 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 유스레터에서 말씀드렸듯 NLL은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기때문에 군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듯 사소한 불씨가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 8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로 '반국가세력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교재를 전군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일당을 내란죄로 처벌함과 동시에 전쟁을 유발하려했던 외환죄로도 명명백백하게 죄를 물어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화이팅입니다!
📌1월 11일, 비상계엄으로 연기됐던 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개최돼 ‘북한 정권 종말’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핵협의그룹은 북한에 대응해 한국에 미국 핵전략자산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를 논의할 명분으로 만들어진 회의인데요,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동맹국의 전력을 동원하는 ‘통합억지’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핵·재래식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핵 사용을 위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동원하는 개념으로 한국군의 미국 패권 전략의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 임기 내내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전쟁을 유발하려했었기에 그동안의 대북적대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윤석열의 핵심 대북적대정책이었던 핵협의그룹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북한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시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한 해 평가와 이듬해 전망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블럭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ᄄᅠᇂ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일본 당국은 침공당한 외딴 섬 즉, 낙도 탈환 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일본 측은 “연례 행사일 뿐 특정 영토 착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