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이후 광장에는 시민들이 나와 제각기 대통령 윤석열이 퇴진해야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윤석열이 퇴진해야하는 (최소) 5가지 이유에 대해 나눠봅시다. 독자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럼 새해에 만나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비상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엄군을 동원했고 국회와 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시도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국민을 처단하겠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계엄선포 만행의 근거 =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1조 1항>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한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을 종북이나 반국가세력으로 색칠해 탄압해왔던 윤석열 정권. 이제 계엄까지 선포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이은 반공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엄 선포를 위해 남북 충돌을 일으키려 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띄웠으나 이마저도 계엄 선포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반국가활동 규제'인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다면 제2, 제3의 계엄은 언제든 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 위해 전쟁책동, 외환죄!

임기 내내 자유의 북진정책 등 흡수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한미연합전쟁연습, 접경지역 포사격 등 대북적대정책에만 몰두해왔던 전쟁정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찔했던 남북충돌 유도 상황]

• 707특임대, 계엄 발생 2시간 전 문자 받아, "북한 관련 상황 심각, 당장 출동해야 할 수 있음. 이번주, 다음주 실 출동 가능성 있음"
• 계엄 주범 김용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에게 비상 계엄 일주일 전부터 북한 쓰레기 원점 타격 지시.
•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 침투시켜. 계엄 주범 김용현 국방 장관의 지시.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하지 않은 대북 전단 살포도 계속됐는데 국군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한 편 무인기를 다루는 드론작전사령부 소재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평양 침투 무인기에 매달려있던 것과 유사한 삐라통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
• 지난 6월, 9월, 11월 서해 5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하는 포격훈련 도발 실시. 남북 간 합의되지 않은 선인 NLL(북방한계선) 인근서 군사 충돌 유발 계획 드러나.

📌친일매국 굴욕외교, 주권침해 

한미일군사동맹 추진, 평화위협

•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강행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한국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외교부는 강제성이 빠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윤석열이 한일과거사 문제를 봉합한 이유는 한일, 한미일군사동맹 추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까지 들어와 한미일군사훈련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미국 패권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담하며 대중국 봉쇄에 돌격대를 자처해 평화를 위협했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도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노동기본권 무시와 노조탄압

윤석열은 최저임과 같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건설 현장의 고용보장을 주장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 지칭하며 탄압했으며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건설노동자를 공갈협박범으로 매도하는 윤석열에 양회동 열사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며 죽음으로 항거하였습니다. 또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