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비상계엄 위해 전쟁 위기 조장, 충돌 유발은 진짜였다!

•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민주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707특수임무단)이 하루 전부터 출동 대기명령을 받았고 외부, 합동훈련을 취소한 상황이었다고 폭로했어요. 계엄발표 2시간 전부터 특임단에 출동 예고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관련 상황 심각,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 이번 주, 다음 주 실 출동 가능성 있음” 

• 12월 7일 민주당 이기현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에게 비상계엄 일주일 전부터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타격’을 하라고 지시했고 합참의장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 12월 9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군사훈련 강행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것이 비상계엄 책임자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을 시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위기를 높이고 남북 간 충돌을 조장해 온 것이라는 겁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계속 있었으므로 비상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의 행간을 읽어보자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국지전을 유발하고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할 테니 비상대기하라는 취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설마 계엄이 나겠어?’라고 생각했듯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는 다소 안일한 마음도 이제 지워야 할 것 같아요.

📌탄핵은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

• 12월 7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어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총리가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 발표한 거죠. 이후 국민의힘 소식에 따르면 퇴진 시기를 내년 2~3월, 조기 대선을 4~5월로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와 외교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입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폭로하기도 했죠. 작전이 시행되지 않아 다행인 상황으로 만약 작전이 성공했다면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을 거에요.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언제 또 전쟁을 일으켜 제2의 계엄을 발동할지 모릅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전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외에도 국무회의를 함께한 비상계엄의 공범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내각의 총사퇴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상계엄 발표 다음날부터 매일 저녁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후 3시 국회에서 함께 모일 예정입니다. 오후 2시 ~3시 사이 여의도 공원에서 민애청 깃발을 찾아주세요. 함께 해요!